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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 17년째 등록금 동결에 수혜자서 피해자로 바뀐 대학생

관리자 2025-01-14

새 학기를 앞두고 대학들이 등록금 인상 논의에 분주한 모습이다. 지난해 11월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조사에 따르면 2025년에 등록금을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힌 대학이 53.3%, 아직 논의 중인 대학이 42.2%였으며, 동결할 계획인 대학은 4.4%에 불과했다. 최근 더 이상의 등록금 동결은 안 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으며, 등록금 인상에 반대해 온 학생들도 대학 재정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분위기여서 등록금 인상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10여 년째 이어지는 등록금 동결정책은 국·공립대에도 예외없이 적용됐으나, 국공립대는 원래부터 등록금 비중이 작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경상비에 등록금 결손분 일부가 반영되는 구조라서 사립대보다 사정이 낫다. 문제는 사립대였다. 등록금 인하·동결로 초래될 사립대의 재정 결손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없었다. 그냥 견디라는 것이었다.

사립대는 등록금 동결로 인한 재정 결손을 견뎌내기 위해 먼저 교직원 인건비를 줄였고, 연구비와 시설비, 운영비는 물론이고 직접교육비(실험실습비, 학생지원비, 도서구입비, 기자재구입비 등)까지 줄였다.


후략


전문출처: https://www.donga.com/news/Opinion/article/all/20250109/1308323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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