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학 등록금 인상 여부를 두고 고민에 빠진 한 지방 사립대 총장의 한탄이다. 저출산 현상으로 신입생 충원이 어려워지는 데 비해 인건비와 기자재 비용 등 각종 지출은 늘고 있어 ‘인상 대학에 대한 불이익 조치’라는 정부의 엄포에도 불구하고 ‘인상 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진퇴양난의 처지를 잘 보여준다.

지난 16년 동안 대학교들은 정부의 등록금 동결 정책에 순응하며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적극 동참했다. 하지만 이로 인해 대학의 재정 구조는 심각하게 악화했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에 따르면 등록금 동결이 시작된 2009년 이후 누적 소비자물가지수는 135.9% 상승했는데, 등록금 동결을 감안하면 등록금 수입은 사실상 3분의 1로 줄어든 셈이다. 사총협은 지난해 11월 회원 대학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사립대 총장들은 현재 대학이 처한 최우선 현안을 등록금 인상이라고 답했다. 또한 등록금 동결로 인한 어려움에 대해서는 95% 이상이 ‘첨단 실험실습 기자재 확충 등 교육시설 개선’ 및 ‘우수 교직원 채용’이라고 답하고, 95.53%가 올해 등록금을 ‘인상 또는 논의 중’이라고 응답했다.

이처럼 대학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자 이주호 교육부총리가 지난해 말 등록금 동결을 요청하는 서한을 전국 총장들에게 긴급 발송하는 등 정부는 매우 강한 톤으로 자제를 요청하고 나섰다. 현재 교육부는 2011년 시행된 고등교육법 11조의 ‘등록금 인상률이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1.5배를 초과해 인상한 경우 해당 학교에 행정적·재정적 제재 등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규정을 근거로 동결 정책을 추진 중이다. 특히 인상률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는 대학에 대해 국가장학금 Ⅱ유형 지원 중단뿐 아니라 각종 정부 지원 사업 선정에서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는 압박을 가하고 있다.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1736731307&code=11171314&cp=n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