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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총협]대학신문_“대학 기본역량진단 자체가 불합리, 참여대학 모두 재정지원 마땅”

관리자 2021-09-14

[한국대학신문 허지은 기자] 교육부의 대학 기본역량진단 최종 결과 발표 이후 대학가에서는 진단에 참여한 모든 대학에 재정지원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역량진단평가 전 먼저 재정지원제한대학을 걸러 냈고 일반재정지원 대학 선정과 미선정의 기준 역시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다.

역량진단 가결과 발표 이후 이뤄진 이의신청 절차에 대한 문제제기도 계속되고 있다. 평가 결과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듣지 못하고 이의신청을 하게 돼 대학들의 소명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평가 주체가 이의신청을 진행하는 구조도 문제로 지적된다.

이처럼 역량진단의 여파가 대학가 전체를 휩쓸고 있다. 진단 결과 일반재정지원 대학에 미선정된 52개 대학의 총장들이 법적 대응을 예고한 것이다. 이들은 행정소송과 헌법소원 등 모든 법적 방법을 동원해 공동 대응하겠다고 선포했다.

대학가의 반발이 이어지자 교육부는 협의기구를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며 사태 수습에 나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량진단으로 인한 대학가의 혼란은 계속되고 있다. 일부 미선정 대학에서는 총장의 자진사퇴는 물론 구성원의 보직자 사퇴 요구까지 벌어지고 있다.

출처 : 한국대학신문 - 409개 대학을 연결하는 '힘'(https://news.un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