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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정책연구원] 주요국 메타버스 정책동향

관리자 2022-10-20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 발표한 주요국 메타버스 정책동향 자료입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메타버스에 대한 학술적 정의가 다양한 기술(인공지능, 진보한 통신 및 컴퓨팅 기술, 디지털 콘텐츠 등)이 뒤섞인 다학제적 융합으로 수렴하는 가운데, 디지털 전환과 맞물려 향후 메타버스가 사회·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은 지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보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음

- 메타버스가 그리는 장밋빛 미래에 대해 우려 섞인 의견도 있지만, 실제로 메타버스를 달성하기 위해 근간이 되는 확장 현실(XR) 기술의 잠재력은 매우 높게 평가받고 있음
- 따라서 세계 주요국에서는 확장 현실 기술개발을 위한 투자가 공공 및 민간에서 적극적으로 행해지고 있음


● 다만 메타버스, 특히 확장 현실에 대한 정책적 논의는 국가별 상황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남
- 디지털 생태계에 막대한 영향력을 갖는 다국적 거대 기술기업의 요람이자 확장 현실 산업 생태계가 잘 조성되어 막대한 양의 민간투자가 진행 중인 미국에서는 확장 현실 산업 진흥보다 디지털 사회에서의 윤리 구축 및 데이터 수집과 보안에 대한 정책적 논의가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정책적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음
- 디지털 산업의 근간이 되는 클라우드, 플랫폼 등이 미국 기술기업에 장악된 유럽에서도 역내 데이터 보호 등을 명분으로 산업진흥보다 건강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규제적 정책 논의가 더욱 활발함
- 이에 반해 대한민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과 같은 동북아시아 국가에서는 차세대 기술선도 및 경제 우위 확보 등을 목적으로 확장 현실 관련 산업 육성 및 여건 조성을 위한 활발한 지원과 투자에 대한 논의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짐
-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메타버스, 확장 현실에 대한 정책적 논의가 가장 빠르고 활발하게 진행된 나라로, 기술격차 해소 및 관련 인력양성을 위해 공격적인 하향식 정책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전문출처: https://www.kisdi.re.kr/report/view.do?key=m2102058837181&arrMasterId=4334696&masterId=4334696&artId=667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