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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지역 맞춤형 규제 특례 확대

관리자 202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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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에서 발표한 지역 맞춤형 규제 특례 확대 보도자료입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고등교육분야 규제 특례를 최대 6년(4+2)간 적용하는 제도인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신규·변경 지정
 ○ (대전·세종·충남) 미래형 운송기기(모빌리티) 분야 현장실습 지원비 특례, 자율주행 실증 교육과정 특례 등 부여
 ○ (충북) 생명건강(바이오헬스) 분야 겸임교원 채용 시 관련 절차 완화
 ○ (광주·전남) 이동수업 관련 특례 적용대학 확대(5개교 → 15개교)
□ 규제 특례 성과를 분석하여 향후 관계 규정 폐지 등 제도화 추진

 전문출처: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294&boardSeq=92735&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1&s=moe&m=020402&opTy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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