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화두의 하나는 생성형 AI 응용프로그램의 출현과 진화입니다. 챗GPT로 대표되는 초거대 생성형 AI의 발전, 모든 분야 간 경계가 허물어지는 ‘빅블러(Bic Blur)’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으며, 학문 간 장벽도 허물어지고 융합되면서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대학들은 인구절벽과 대학재정의 위기로 대학 존립 자체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으로 변화에 민감해야 할 고등교육이 변화에 가장 둔감한 처지가 된 것은 매우 모순적입니다. 따라서 골든타임 내 교육개혁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모든 회원대학의 단합된 노력이 필요할 때입니다. 대학의 소재지나 규모, 설립 배경은 모두 다를지라도 우수한 미래인재 양성이라는 모든 회원대학의 목적은 같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사총협은 152개 회원교와 함께 다음과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첫째, ‘사립대학법’제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현재의 ‘사립학교법’은 학교급별 간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어, 그간 ‘사립대학법’ 제정의 필요성이 많이 거론되어 왔습니다. 이미 지난해 ‘국립대학법’ 안은 의원입법으로 발의되었으며, 같은 맥락에서 사립대학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사립대학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사립대학법’ 제정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또한 경영위기와 한계 대학에 대한 퇴로를 마련해주기 위한‘사립대학구조개선법’도 신속하게 제정하여 대학 구조개혁을 뒷받침해 주어야 합니다.

둘째, 사립대학의 안정적 재정확보를 위해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값 등록금은 이미 달성되었으므로 등록금 정책 개선을 정부에 강력하게 요청하겠습니다. 대학이 자율적으로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합의한 인상안에 대해서는 등록금 인상 법정 상한 비율까지 인상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장학금Ⅱ유형과의 연계를 폐지하도록 정부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3년 한시적으로 편성된 ‘고등･평생교육특별회계’도 내년에 종료 예정이므로, 특별회계의 일몰 조항을 폐지하거나,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정하여 사립대학에 대한 안정적인 재정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더불어 OECD 국가의 평균 수준인 GDP 대비 1% 수준으로 고등교육에 대한 공교육비 확대를 정부에 요청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사립대학들도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 그리고 재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셋째, 정부추진 사업에 있어 사립대학에 대한 지원 확대를 건의하겠습니다.
정부 재정지원사업에 있어 사립대학이 소외되지 않도록 국공립대학과의 차별적인 재정지원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중소도시에 소재한 소규모 사립대학이나 종교대학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의 재정지원사업 신설을 요청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핵심사업인 2024년 글로컬대학 선정에 있어 사립대학 수를 고려한 선정대학 확대 및 미선정 대학에 대한 지원 방안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하겠습니다. 아울러 2025년부터 전면 시행되는‘지역혁신중심대학지원체계(RISE)’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대학과 지역이 동등한 협력 파트너로서 상생적 관점에서 논의할 수 있는 협의체의 구성과 이를 위한 지방자치법 등 현행법 개선을 요구하고, 지자체와의 협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사립대학의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상시 소통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지난해 권역별 간담회와 4대 분과위원회에서 발굴한 회원대학들이 당면한 다양한 문제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해결하는데 집중하겠습니다. 먼저, `22년부터 운영 중인 전문가 자문 상담시스템을 활용하여 개별대학이 아닌 협의회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를 도출하고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원대학의 현안 문제점들을 신속하게 논의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상시 소통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협의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