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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학생도 학교도 기업도 '우린 피해자'…패배자만 만든 空교육(장윤금 회장)

관리자 2023-10-24

<중략>

규제에 자율성 잃은 대학들

뿌리 깊은 교육당국의 학생 선발 족쇄와 15년째 이어지는 등록금 규제로 대학은 날개가 꺾였다. 손발이 다 묶이다 보니 대학 경쟁력도 제자리걸음이라는 불만이다.

장윤금 숙명여대 총장(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장)은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풀어야 하는 것이 등록금 규제"라며 "학생들의 실제 등록금 부담이 월 30만원 정도로 인터넷 강의 수강료와 비슷한 수준인데 어떻게 세계적 경쟁력을 키우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전국의 사립대가 흔들리면 곧 국내 대학의 경쟁력 저하로 이어지게 된다"고 우려했다.

한 사립대 학생처장은 "대부분 지방 사립대들은 재정이 아주 열악한데, 법인들도 상황이 좋지 않아 법정부담금만 겨우 부담하는 수준"이라고 했다. 등록금 의존도가 높은 사립대로선 실질 등록금은 감소하는 상황인 만큼 양질의 교수 충원은 물론 연구 여건, 행정 서비스 등 전반적인 대학 경쟁력이 약화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사립대 교수는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 연구 기자재를 구입할 수 없어 시대에 뒤떨어지고, 행정 인력을 못 뽑으니 서비스 질이 떨어지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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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출처: [퓨처스쿨 코리아] 학생도 학교도 기업도 "우린 피해자"…패배자만 만든 空교육 - 매일경제 (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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