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협의체가 “한국의 사립 유·초·중·고 학생 1인당 연간 등록금이 사립대 평균 등록금보다 높다”며 “사립대도 대학 특성에 따라 등록금을 자율적으로 책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는 2023년 유아 영어학원, 사립초, 사립특성화중, 사립고 등을 비교 분석한 '학교급별 사립학교 교육비 현황 분석' 자료를 23일 공개했다.

자료집에 따르면 2023년 사립대 연간 평균 등록금은 732만6000원으로 나타났다. 월 단위로 환산하면 61만1천원으로 연간 176만원에서 1041만원까지 다양했다.

유아 영어학원, 사립초·중·고교와 사립대 중 연간 교육비가 가장 높은 학교급은 유아 영어학원의 월평균 교육비는 174만4000원으로 사립대 등록금보다 2.9배 높았다. 사립초는 76만5000원(1.3배), 국제중 106만7000원(1.7배), 국제고 237만2000원(3.9배)이었다. 

2023년 통계청 학교급별 사교육비와 비교하면 월평균 초등학교 사교육비는 46만2000원(0.8배), 중학교 59만6000원(1.0배), 고등학교 74만원(1.2배) 등으로 초·중등 단계의 사교육비 지출 금액이 사립대 등록금보다 더 컸다.

사총협은 “2009년부터 2023년까지 15년간 소비자물가지수는 132.8% 인상되면서 실질등록금은 2009년 대비 약 33% 감소했다”면서 “등록금 인상 시 적용되는 국가장학금 연계를 폐지하고 정부의 고등교육에 대한 공교육비 규모를 OECD 국가 평균 수준인 1%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황인성 사총협 사무처장은 “사립대 등록금을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해 교육수요자가 원하는 수준의 교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고등교육법 제11조에서 규정하는 법정 상한선까지 자율적으로 등록금을 책정해 양질의 교육환경을 구축하고 교육 수준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 https://www.etnews.com/2024072300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