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등록금 동결이 16년째 이어지면서 사립대들이 심각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인건비 동결을 시작한 것은 오래전 일이며, 정년트랙 교수가 퇴직하면 비정년트랙으로 충원하는 것도 일반화되었다. 직접교육비가 계속 삭감되면서 실험 실습, 학생 활동, 교수 연구가 위축되고 토지 매입, 건물 매입, 교사 증·개축 등 교육 환경 투자가 줄어들면서 교육 여건도 악화되고 있다.

흔히 교육 여건 지표로 회자되는 실험실습비, 학생지원비, 교수연구비, 도서구입비, 토지매입비, 건물매입비, 건설가계정 등의 결산액은 2010년 2조4200억 원에서 2022년 1조2900억 원으로 거의 반 토막이 났다. 불변가격으로 환산하면 격차는 더 커진다.

사립대 세출 결산액을 보면, 2010년(16조2900억 원)보다 2022년(18조9500억 원)에 많이 증가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2022년 결산액은 2014년 결산액(18조9700억 원)에도 못 미치는 규모이며, 그나마 불합리한 국가장학금 이중 계상(국가장학금을 국고보조금으로 세입 계상한 후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다시 국가장학금과 등록금 차액을 합하여 등록금 세입으로 계상함) 문제를 바로잡으면 2022년 실제 결산액은 16조6300억 원으로 2014년 결산액(17조1900억 원)보다 5600억 원이나 감소했다. 이 또한 불변가격으로 환산하면 감소 폭은 더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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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출처: [동아시론/송기창]16년째 등록금 동결, 대학교육 생태계 붕괴 낳았다｜동아일보 (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