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백두산 기자]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 회장 변창훈)는 21일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AI 대전환 시대, 사립대학 글로벌 경쟁력 강화 정책 제안’을 발간하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선거캠프에 정책 제안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안서는 151개 사립대 총장들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됐으며, 사립대학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와 AI 시대를 선도할 미래대학 구축을 위한 4대 지향점, 3대 아젠다, 7대 고등교육 정책 방안을 담고 있다.

사총협은 ‘서울대 10개 만들기’와 같은 국립대 중심 정책만으로는 국가균형발전에 한계가 있다며, 고등교육재정 확충과 사립대학 재정지원의 병행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내 고등교육 예산은 OECD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며, 사립대학의 재정 위기를 외면한 채 국립대에만 집중적으로 예산이 투입될 경우 고등교육의 구조적 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사립대학은 국내 고등교육의 80% 이상을 담당하고 있다. 2024년 기준 전체 대학 345개 중 86.4%인 298개가 사립대학이며, 재적 학생의 82.3%, 졸업생의 84.8%가 사립대학 출신이다. 특히 4년제 대학의 80.2%, 전문대학의 93.9%가 사립대학으로, 인재 양성과 지역사회 발전에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사립대학의 재정 상황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 2014년 대비 2023년 사립대학의 등록금 및 수강료 수입은 1조 1671억 원 감소했으며, 학생 1인당 교육비도 국공립대에 비해 크게 낮다. 2023년 기준 사립대 재학생 1인당 평균 교육비는 1775만 9000원으로, 국공립대(2492만 6000원) 대비 71% 수준에 불과하다. 정부의 고등교육 예산 중 사립대에 지원되는 비중도 국립대와 유사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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