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김준환 기자] 이재명 정부에서 국가균형발전이 주요한 정책 아젠다로 추진되고 있다. 李정부의 고등교육 정책 역시 수도권·비수도권 대학 양극화 해소와 지역균형발전에 방점을 두고 있어 정부정책과 괘를 같이 한다. 수도권 집중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면서 지역 소멸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대학가의 고민도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이에 본지는 학령인구 감소와 대학의 구조적 위기감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대학을 둘러싼 고등교육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방향성을 집중 점검하는 〈이재명 정부 고등교육 정책, 어디로 가나〉 시리즈를 연재한다. <편집자주>

■ 연재 순서
① 서울대 10개 만들기의 가능성과 한계점
② 사립대 위기와 정부의 구조조정 대책
③ AI교육과 R&D 투자
④ 교육 거버넌스 개편

한국의 사립대학들은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지난 7월 국회를 통과한 사립대 구조개선법이 고등교육 생태계 변화의 변곡점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 법은 학령인구 감소로 신입생을 충원하지 못해 문 닫을 위기에 처한 사립대학의 체계적 관리와 지원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전환점이라 될 수 있다.

대학 구조조정은 이미 예고된 흐름이었지만 그간 뚜렷한 법적 근거와 제도적 안전장치는 부족했다. 학령인구 급감과 재정 악화로 이미 지방 대학을 중심으로 ‘경영위기대학’이 현실화된 가운데, 이번 ‘사립대 구조개선법’ 통과는 그간 법적 근거 없이 추진되던 구조조정을 제도권으로 끌어올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러나 법률의 제정만으로는 구조개선의 성공을 담보할 수 없다. 시행령 보완, 재정진단 지표 설정, 정책 실효성 확보, 이해관계자 간의 조정 등 이러한 과제를 어떻게 풀어내느냐가 향후 고등교육의 지속가능성을 좌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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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교는 ‘종결’이 아니라 공공자원의 재배치 과정 = 사립대학 퇴로의 길을 열었다는 것은 향후 대학 폐교에 따른 인프라 활용, 공공 서비스와의 연계 모델 등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즉, 폐교는 ‘종결’이 아니라 공공자원의 재배치 과정이다.  

다만, 폐교 시 대학 구성원에 대한 대비책을 촘촘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학생들은 주변의 관련 대학으로 전학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하지만, 교수와 직원에 대한 지원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황인성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 사무처장은 “교수들에게는 전공풀을 구성해 주변 대학에 강의나 연구를 지원할 수 있는 인력활용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 비용은 전담기관에서 폐교에서 확보된 재정으로 지원할 수 있다. 직원과 관련해서는 일부 직원은 최소 5년간 폐교와 관련한 업무를 지속할 수 있도록 공간과 비용을 지불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폐교 이후의 대학 부지는 지역의 미래 자원이 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교육·연구 클러스터형(지역 공공기관, 기업, 연구소가 입주하는 산학연 협력 거점) △문화·복지 복합공간형(강의동을 공연장·청년창업공간으로, 기숙사를 생활문화센터로 전환) △도시재생·공공주택형(농산어촌 지역의 폐교 부지를 청년주거단지나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 △국제교류·글로벌 캠퍼스형(외국 대학과의 합작분교, 국제 교육·문화교류 거점으로 전환) 등 4가지 대표적 활용 모델을 제시한다.

여기에서 핵심은 지자체·주민·교육부·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거버넌스 구축이다. 손종욱 바핀파트너스 대표는 “대학이 ‘엑시트(exit)’를 할 경우 정부, 지자체, 지역사회, 교육당국이 함께 고민해서 성공적인 모델을 만들 필요가 있다”며 “단순한 건물 재활용이나 부지와 자산 등을 음성적으로 판매하는 게 아닌, 지역이 필요로 하는 교육·문화·복지 기능을 담아내는 것이 관건”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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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5850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