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벚꽃 피는 시기로 망한다'는 말이 생길 정도로 한국의 대학은 위기다. 상아탑의 권위를 지키면서도 변화한 사회에 맞는 인재 배출에도 충실한 새로운 대학의 좌표를 전문가 칼럼 형식으로 제시한다.

이재명 정부가 교육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이 교육문제 전반을 일거에 해결할 특효약처럼 부각되고 있다.

이 정책의 골자는 전국 9개 거점국립대를 '서울대급'으로 키우면 수도권 과밀현상 완화와 지역균형발전을 꾀할 수 있고, 수도권 명문대 쏠림 현상으로 악화하는 입시지옥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이 프로젝트는 2021년 동명의 책이 나오면서 등장했는데, 기존의 '서울대 폐지론'이나 '거점국립대 공동학위제' 방안 등이 지닌 한계를 보완한 독특한 제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끌었다. 특히 올 대선에서 이를 공약으로 내세운 이재명 후보가 당선됨으로써 이제 이 정책은 교육계의 핫이슈로 등장했다.

현재 이 프로젝트는 교육계에서 기존에 제기됐던 다양한 교육개혁 정책 가운데 가장 신박한 아이디어라는 데는 대체적으로 견해가 일치한다. 하지만 이 정책의 성공여부는 정책수행에 필요한 예산확보와 정책수행 과정에서의 시행착오 방지를 위한 면밀한 대책수립, 이 정책의 소비자라고 할 청소년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지역 일자리 창출과 생활인프라 확충 등이 제대로 뒷받침 될 것이냐에 달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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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승용 남서울대총장·한국사립대총장협의회 수석부회장

출처: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91616380004598?did=N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