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김소현 기자]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대학이 직격탄을 맞은 가운데, 정부 지원에서 소외된 중소규모 사립대학의 어려움을 듣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중소규모 사립대학 총장들은 “다양성이 살아 숨 쉬는 고등교육 생태계를 위해선 중소규모 사립대를 대상으로 한 실질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는 12일 서울시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 대회의실에서 ‘중소규모 사립대학 지원을 위한 국회의원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중소규모 대학 16개교의 총장 및 부총장과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 등이 참석했다.

중소규모 사립대학 지원 TF 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대해 대신대 총장은 “바쁘신 와중에도 전국에서 총장님들이 모여주셔서 감사하다. 국회의원님들 모시고 여러 가지 안건을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조정식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추운 날씨에도 지방 곳곳에서 여의도까지 찾아주셔서 송구하고, 이 자리를 통해 뜻깊은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다”며 “외통위 소속이어서 이재명 정부의 외교 안보 방향과 성과에 대해 말씀드리고 중소규모 사립대학이 처해 있는 광역 비자 문제 등을 논의하고자 한다. 정책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강경숙 의원은 “오늘 여러 총장님의 말씀 들어보고 해야 할 일을 찾아보기 위해 참석했다. 총장님들이 걱정이 많으실 것”이라며 “고등교육에 있어 중장기적으로 외국 유학생 유입도 중요한 화두 같고, 논의해야 할 이슈들이 많다.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지 이야기 나눠보면 좋겠다”고 밝혔다.

임혁백 고려대 명예교수는 “작지만 강한 대학을 지향하는 중소규모 사립대학 지원 TF 간담회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강소대학이 살아남는 방법은 경쟁력을 갖추는 것으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선 세계화에 집중해야 한다. 오늘 간담회를 통해 강소대학이 어떻게 경쟁력을 강화해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방법을 모색하는 좋은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 정부지원사업, 대규모 대학에 편중… 소규모 대학 살리는 외국인 유학생 정책 필요 = 이날 간담회에선 중소규모 사립대학이 정부 정책에서 소외되는 현 상황을 바로잡고, 고등교육의 다양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유재경 영남신학대 총장은 “새벽 4시에 일어나 절박한 심정으로 왔다. 강소대학의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거대 대학이 국가 산업을 키우는 건 사실이지만 강소대학도 역할을 해내며 자리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지원사업은 대부분 대규모 대학에 편중돼 있고, 강소대학에는 소홀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특히 대규모 대학과 소규모 대학을 같은 선상에 두고 평가하는 모순으로 인해 중소대학은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주장이다. 유 총장은 “대학인증평가의 경우 재학생 1~2만 명 대학과 2~3000명 대학을 똑같이 평가하고 있다. 중소규모 대학은 대규모 대학의 잣대 위에 맞춰가야 하는 상황이어서 피해를 많이 보고 있다”며 “이렇게 부실대학으로 낙인찍히면 국가장학금과 학자금대출도 못 받게 돼 학생들의 학업권도 박탈당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호소했다.

황덕형 서울신학대 총장도 발표를 통해 “현 고등교육 체계는 기계적 형평성이 낳은 불평등으로 이뤄져 있다. 각 대학은 체격이 다른데 헤비급과 라이트급이 같은 링 위에서 경쟁하고 있다”며 “등록금 동결로 인해 기초 체력이 고갈된 상황으로, 규모가 큰 대학은 버티지만, 작은 대학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소규모 대학은 정책적으로 소외되면서 백화점만 남고 전문점은 사라지는 대학 생태계가 만들어질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대학을 살리는 방향으로 정부 정책이 펼쳐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성경륭 상지대 총장은 “지난 정부까지 대학기관평가인증 등을 통해 기준에 미달되는 곳은 경영위기대학으로 평가해 구조 조정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이어졌다. 이와 달리 현 정부는 지방대학을 살려 나라를 살리자는 입장인데, 아직 구체적인 정책은 나오지 상황”이라며 “대혼란 상황에서 독하게 평가해서 조정하는 건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오히려 지방대학을 한국의 미래 인구와 인재를 살리는 지정생존자로 바라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강경숙 의원은 “가슴이 아린 이야기다. 여기 계신 총장님들 모두 같은 입장일 것”이라며 “기울어진 운동장이 더 기울어지지 않도록 조치가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이해했다. 국회 교육위·교육부·대교협·사학진흥재단과도 소통하며 큰 단위에서 논의해 나가는 방향성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날 간담회에선 외국인 유학생 정책과 관련한 총장단의 지적도 잇따라 제기됐다.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외국인 유학생 유치가 필수적인 상황인데, 강력한 규제로 인해 소규모 대학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설명이다.

윤옥현 김천대 총장은 “정부는 국제화역량 인증의 필수요건을 강화하고 있다. 장학금 비율 등이 굉장히 세밀하고 강하게 짜여 있어 지방대학 대부분은 인증에 있어 불리한 조건이 많다”며 “중소규모 대학과 대규모 대학은 체급 자체가 다르지만, 교육부에서 진행하는 모든 정책은 대규모 대학 위주로 설계돼 있다. 숲에는 큰 나무도 필요하지만 자잘한 나무도 필요한 만큼 중소규모 대학을 살리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국인 유학생 관련 정책이 주류에서 밀려나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장기원 중원대 총장은 “현재 지방대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사립대가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유학생 유치를 위한 환경을 법무부, 외교부 등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조성해 주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제도가 마련되면 대학이 알아서 뛸 것인데, 문제는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 있지 않은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정열 중부대 총장은 “지역과 협력해 지역을 살리는 라이즈 체계에서도 외국인과 중소기업을 배제하고 있다”며 “외국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시각을 열어주셔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 https://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587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