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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신문] “등록금 논쟁 소모전 벗어나야”… 사총협, ‘대학 자율화’ 헌법소원 추진

관리자 2026-03-05

전민현 회장 “예측 가능한 재정지원 생태계 구축 필요”
고등교육법 헌법소원 추진… “국가, 고등교육 책무 다해야”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는 4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2026년 상반기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사진=한명섭 기자)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는 4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2026년 상반기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사진=한명섭 기자)
[한국대학신문 김소현 기자]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이하 사총협)는 4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2026년 상반기 임시총회를 열고 “대학 자율화를 위한 헌법소원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신임 회장으로 취임한 전민현 인제대 총장은 “대학 운영의 필수 비용인 인건비, 시설, 연구, 장학금이 상승하는데도 등록금은 사실상 묶여 있는 현실은 교육의 질을 유지하기 어렵게 만들고 학생 지원의 여력도 약화시킨다”고 지적했다.

사총협은 대학 등록금 인상 법정 상한을 지속적으로 낮추는 현 상황에 우려를 표했다. 국회는 지난해 7월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5배에서 1.2배로 낮추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최근에는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 더욱 낮추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도 발의돼 사립대 측의 반발이 이어진 바 있다.

전 회장은 “객관적인 지표를 보면 사립대학의 1인당 교육비 투자와 장학금 지급률은 이미 사회가 요구해 온 등록금 부담 완화 취지를 상당 부분 실현해 왔다”며 “이제는 등록금 논쟁을 반복하는 소모전에서 벗어나 국가가 고등교육에 대한 책무를 다하고 대학이 교육과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국가 재정지원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따라 사총협은 등록금 인상률에 대한 헌법소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황인성 사총협 사무처장은 “다음 주 로펌과 만나 고등교육법 헌법소원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같은 장소에서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기총회에서도 사립대 규제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됐다. 박노준 우석대 총장은 “대학 등록금을 올려 대학의 숨통이 조금 트이긴 했지만 재정이 힘들다는 건 모두가 공감할 것”이라며 “지방 사립대는 지역인재 양성, 지역사회 봉사 기능 등을 수행하는 기관인데, 단순한 시장 논리나 구조조정 접근보다 안정적 체계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현재 등록금 규제 합리화를 추진 중이며, 올해 8월에는 사립대학 구조개선법이 시행된다”며 “이에 따라 고등교육 발전 중장기 목표를 올 하반기 수립할 예정이다. 총장님들의 많은 의견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출처 : https://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590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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