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백두산 기자] 거점 국립대 9곳을 서울대 수준으로 육성하자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모델이 고등교육계의 화두로 부상한 가운데, 해당 정책이 국립대에만 자원을 집중할 경우 사립대를 붕괴시키고 고등교육 생태계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지역 대학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사립대가 정책 지원에서 소외되면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는커녕 지역 교육 기반 자체가 와해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서울대 10개 만들기 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윤승용 남서울대학교 총장은 최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발행하는 고등교육 전문지 《대학교육》에 기고한 글을 통해 이러한 구조적 위기 상황을 짚었다. 《대학교육》은 국내외 교육 현안과 정책 대안을 심층 분석하는 격월간지로, 윤 총장은 사립대 배제 정책이 불러올 파급 효과와 상생을 위한 정책적 전환을 제언했다.
■ “지역 인재 80% 사립대가 키우는데…지원은 국립대만?” = 윤 총장은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추구하는 수도권 집중 완화와 대학 서열화 해소라는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실행 과정에서의 ‘사립대 배제’가 고등교육 생태계에 가져올 치명적인 결과에 주목했다.
그는 “지역 대학 인프라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며 지역 인재 양성을 책임져온 사립대학들을 외면한 채, 특정 국립대들에만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는 방식은 고등교육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선택”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지방 사립대들이 오랜 등록금 동결과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한계 상황에 도달해 있음을 강조하며, 국립대 위주의 재정 투입은 국·사립 간의 격차를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벌려 결국 사립대의 소멸과 지역 교육 붕괴를 가속화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 총장은 “(예산이 국립대에 집중 투자되면서) 사립대학 교수진의 국립대학으로의 대이동과 첨단 실험 장비, 박사후 연구원 등 연구 생태계의 핵심 요소들의 국립대학 집중이 심화할 것”이라며 “이미 저출산 여파로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바람에 이미 재정난을 겪고 있는 일부 지방 사립대학들은 이중, 삼중의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 수도권 집중 해소의 열쇠, ‘사립대 포함한 상생 모델’ = 윤 총장은 수도권 집중 현상을 해결할 근본적인 해법은 단순히 국립대의 간판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어느 지역에서든 ‘수준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다고 짚었다.
지역 사립대들이 이미 보유한 교육 역량과 인프라를 활용하지 않는 것은 국가적 손실이며, 사립대 역시 혁신의 주체로서 국립대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지원 체계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사립대 역시 생존을 위한 자구 노력과 특성화 혁신에 매진해야 한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정책적 뒷받침이 없는 상태에서의 혁신은 동력을 얻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윤 총장은 국·사립대가 각자의 강점을 결합해 자원을 공유하는 ‘지역 대학 공유 시스템’ 구축과 이에 따른 균형 있는 재정 지원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윤 총장은 마지막으로 “(서울대 10개 만들기 벤치마킹 대상인) UC 대학들과 하버드대, MIT, 스탠퍼드대는 물론 최근 부상하고 있는 중국의 혁신대학 등 세계 최고의 연구중심 대학들은 끊임없는 자기 혁신과 엄격한 성과 평가, 과감한 구조조정을 통해 경쟁력을 키우고 있는 점을 눈여겨봐야 한다”며 “서울대와 지역국립대가 먼저 이런 체질 개선과 혁신, 구조개혁 없이 단순 복제를 시도하는 식이라면 서울대 10개 만들기 프로젝트는 실패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