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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신동준 기자

마침내 외국인 유학생 30만 명 시대를 맞이했다. 정부가 3년 전부터 추진해 온 'Study Korea 300K프로젝트'가 당초 목표인 2027년보다 조기 달성됐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25만 명을 돌파했던 유학생 수가 지난 2월 통계에서 31만4,397명을 기록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양적확대정책'을 지양하고 '질적관리'로 정책의 무게중심을 옮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유학생 급증에 따른 교육의 질 저하나 불법 체류 부작용에 적극 대처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글로벌 인재양성 경쟁과 국가적 위기 상황을 살펴보면 지금은 샴페인을 터뜨릴 때가 아니라 정책적 정교함을 꾀하되 좀 더 공격적인 양적 확대를 추진해야 할 시점이다.

주요 선진국과 비교할 때 대한민국의 외국인 유학생 규모는 여전히 양적으로도 적은 수준이다. 한국의 대학생 대비 유학생 비율은 5.4%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0%)의 절반에 불과하다. 국제교육 강국 호주의 사례를 보면 그 격차는 확연하다. 호주는 인구가 한국의 절반 정도이지만, 60만 명 이상의 유학생을 유치하고 있으며 대학생 중 유학생은 31.3%나 된다. 호주의 경우 '국제교육'은 철광석, 석탄, 천연가스에 이어 국가 4대 수출 산업으로 자리 잡았으며, 2024년 현재 약 536억 호주 달러(약 56조 원)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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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신동준 기자

이 같은 사례를 참고해 볼 때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 급감과 지방대학과 지역소멸위기는 유학생 확대정책을 지속해야 할 가장 큰 이유다. 임동진 한국이민정책학회장은 최근 논문에서 "유학생 정책은 단순한 대학의 국제화 전략을 넘어 고등교육체계의 지속가능성과 지역사회의 생존을 좌우하는 핵심 인재 전략"이라고 강조한다. 이미 지방 대학들은 신입생 충원 절벽에 내몰려 있고, 지역산업 현장은 극심한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 이러한 다중 위기를 해결할 유일한 대안은 외국인 유학생을 지역에 유입시키고 정착시키는 것이다.

유학생은 이제 단순한 ‘등록금 수입원’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부족한 노동력을 메우고 지역 경제를 지탱할 ‘예비 숙련 인력’으로 재정의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시급한 것은 유학생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다. '얼마나 유치하느냐'라는 양적 확대 정책에 '어떤 인재를 어떻게 정착시킬 것인가'라는 질적 정책도 접목해야 한다. 이 사안은 임동진 회장이 제안한 '2단계 이민(2-Step Migration)' 모델, 즉 유학이 취업과 정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방안이 최선의 정책으로 판단된다.

현재 많은 유학생이 졸업 후 취업 비자 전환의 높은 문턱에 걸려 고국으로 돌아가거나 불법 체류라는 위험을 감수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려면 졸업 후 구직 비자(D-10) 기간을 대폭 확대하고, 특히 STEM(과학·기술·공학·수학) 분야나 지역특화산업에 종사하는 우수 유학생에게는 영주권 취득 경로를 획기적으로 간소화하는 ‘패스트 트랙’을 도입해야 한다.

<후략>

출처: https://www.hankookilbo.com/news/article/A2026051313060000537?did=N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