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출처: https://news.ebs.co.kr/ebsnews/allView/60726012/N
[EBS 뉴스]
우리나라 4년제 일반대학 10곳 가운데 8곳은 사립대학입니다.
그동안 고등교육의 큰 축을 지탱해 왔지만, 학령인구 감소와 장기간의 등록금 동결 속에 특히 지역 사립대들은 생존의 갈림길에 서 있는데요.
대학의 위기가 곧 지역의 소멸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어떤 돌파구와 변화가 필요한지, 먼저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VCR]
전국 일반대학 80%는 '사립대학'
고등교육의 큰 축 담당
등록금 동결 속 재정 압박
지역 소멸 위기에 이중고
거점국립대·지역사립대
상생 구조 만들 수 있을까
유학생 30만 시대 대비
학업-취업-정주 해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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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아 앵커
사립대의 지속 가능한 미래와 지역 상생의 해법을 짚어봅니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전민현 인제대 총장 스튜디오에 자리했습니다.
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사립대학이 정말 우리 고등교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재정을 지원하는 문제를 놓고 시선이 좀 엇갈리는 면이 있는데, 사립대에 대한 '공적 지원'은 왜 필요할까요?
전민현 회장 /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저는 사립대학에 대한 지원을 단순히 사학에 대한 시혜나 보조로 볼 것이 아니라, 국민이 직접 혜택을 받는 고등교육 인프라에 대한 공공투자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사립대학이 설립 주체는 민간이지만, 수행하는 기능은 공적이기 때문입니다.
교육기본법도 학교의 공공성을 전제로 하고 있고, 사립학교법 역시 사립학교의 자주성과 함께 공공성 제고를 중요한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고등교육에서 사립대학은 주변부가 아니라 핵심 공급자입니다.
4년제 대학 기준으로 전국 190개 대학 중 151개가 사립대학입니다.
다시 말해 고등교육의 약 80%를 사립대학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대학은 인재 양성, 연구, 지역 발전을 떠받치는 공적 체계인데, 그 큰 축을 담당하는 사립대학을 지원에서 배제한다면 이는 고등교육 생태계 전체에 대한 투자를 줄이는 결과가 된다고 봅니다.
특히 지방에서는 사립대학이 지역 청년 유출을 막고, 지역 기업에 인력을 공급하며, 지역 공동체를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 사립대학이 무너지면 피해는 대학에만 그치지 않고 학생, 지역 산업, 나아가 국가 경쟁력 전체로 확산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공적 투자가 이루어진다면 그에 상응하는 공공적 책임도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부실한 운영을 단순히 메워주는 방식이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사립대학이니까 지원하지 말자"도 적절하지 않지만, "어렵기 때문에 무조건 지원하자"도 답은 아닙니다.
결국 사립대학의 공공성은 소유의 공공성이 아니라 기능의 공공성에서 나옵니다.
국가는 사립대학을 공공 고등교육 생태계의 중요한 일부로 보고 투자하되, 또 사립대학은 정부로부터 받은 공적 투자에 대해 투명성과 책무성을 지켜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현아 앵커
네, 그런데 이른바 '서울대 10개 만들기'라고도 하죠.
지금 정부의 대학 지원이 주로 거점국립대에 맞춰져 있는 면이 있는데 그렇다면 전체 고등교육 생태계에서 지역의 사립대학은 어떤 역할을 할 수가 있을까요?
전민현 회장 /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저는 거점국립대 집중 지원 자체는 필요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것이 지역 사립대학을 주변화하거나 하위 파트너로 만드는 방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고등교육 생태계에서 사립대학은 거점국립대와 경쟁하는 존재도 아니고, 또 거점국립대의 보조역할을 하는 기관도 아닙니다.
오히려 지역 곳곳을 촘촘하게 지탱하는 교육·산학협력· 지역정주의 기반 이라고 봐야 합니다.
거점국립대가 대형 연구, 대학원, 전략산업의 거점 역할을 한다면, 지역 사립대학은 그 지역에 특징적인 분야, 즉 보건·복지, 관광·문화, 스마트제조, 물류, 농생명, 콘텐츠 등 특성화된 실무 인재를 길러내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 지역에 실제로 필요로 하는 인재를 길러내는 것이 지역 사립대학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또한 지역 사립대학은 청년들이 지역에서 배우고, 취업하고, 정주할 수 있도록 연결하는 사다리가 되어야 합니다.
장학금, 현장실습, 계약학과, 창업 지원, 지역기업 공동교육 등을 통해 학생들이 졸업 후에도 지역에 남을 커넥션을 만들어 주어 지역에 남아야 겠다는 이유를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아울러 학령인구 감소 시대에는 평생교육의 중심 역할을 해야 합니다.
즉 재직자, 경력단절자, 외국인 유학생, 지역 주민을 위한 평생·직업교육 플랫폼 역할도 너무나 중요하다고 봅니다.
결국 거점국립대가 지역의 심장이라면, 사립대학은 지역 곳곳에 퍼져 있는 모세혈관입니다.
심장만 튼튼하고 모세혈관이 막히면 몸 전체가 건강할 수 없듯이, 거점국립대만 강화하고 지역 사립대학이 무너지면 지역 고등교육 생태계도 지속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정부의 지원은 설립 유형 중심이 아니라, 지역 문제 해결 능력과 지역 기여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서현아 앵커
지역의 모세혈관으로서 구석구석에 피를 돌게 하는 역할 이런 걸 잘 하려면 결국은 안정적인 재원이 필요할 텐데 이런 맥락에서 사총협 차원에서 현행 등록금 규제에 대해서 헌법소원 추진하신다고요?
전민현 회장 /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예,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학의 자구노력은 이미 상당한 한계에 도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장기간 등록금 규제가 지속되면서 대학들은 인건비, 시설비, 첨단 교육 인프라 투자, 학생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더구나 이른바 '반값 등록금'은 수치상으로는 상당 부분 실현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평균 등록금 대비 학생 1인당 장학금 수혜율이 57.4%에 이르고 있습니다.
등록금 부담의 절반 이상을 이미 대학과 사회가 함께 분담하고 있는 셈입니다.
저희가 등록금 현실화를 요구하는 것은 대학이 수익을 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확보된 재원을 학생 복지, 교육 여건 개선, 첨단 AI 교육 환경 조성 등에 투명하게 재투자해 학생들에게 더 나은 교육을 제공하자는 것입니다.
물론 등록금 자율화에는 사립대학의 책무성, 투명한 재정 운영, 합리적 대학 운영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합니다.
동시에 정부도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인정하고,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과 같은 안정적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헌법소원은 현재 이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직 시행된 건 아니고요.
회원대학들의 요구를 받아서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현아 앵커
네, 재정만큼이나 또 중요한 현안이 이른바 구조개혁 문제일 텐데 오는 8월이죠, '사립대학 구조개선법'이 본격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이게 원래 취지는 좀 한계에 이른 대학에 대해서 퇴로를 열어주자는 취지인데 지금 대학가 현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전민현 회장 /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사실 대학가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총협에서도 총장님들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현장의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우리도 사립대학 구조개선법의 필요성은 한계 대학에게 퇴로를 열어준다는 면에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학령인구 감소, 지역 인구 유출, 장기간 등록금 동결이 겹치면서 일부 대학은 자체 노력만으로 회생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따라서 회생과 기능 전환, 퇴로를 제도적으로 마련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사립대학 현장에서 가장 우려하는 것은 이 법이 '회생을 돕는 법'이 아니라 '폐교를 빠르게 정리하는 법'으로 운영되는 것입니다.
한 대학이 경영위기대학으로 지정되는 순간 신입생 모집, 교직원 사기, 지역사회의 신뢰가 한꺼번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회생 가능한 대학도 오히려 회생 불능 상태로 몰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분명합니다.
첫째, 경영위기대학 지정 기준과 절차가 공정하고 투명해야 합니다.
단순한 재정지표만이 아니라 지역 내 역할, 특성화 가능성, 학생 보호 계획, 법인의 자구 노력, 지자체와 산업체 연계 가능성까지 종합적으로 봐야 합니다.
둘째, 실질적인 회생 지원계획도 필요합니다.
회생 가능성이 있는 대학에는 컨설팅뿐 아니라 재정지원, 저리 융자, 채무조정, 통폐합 비용 지원, 지자체 매칭 지원 등이 함께 마련되어야 합니다.
셋째, 학생과 교직원 보호 장치가 충분해야 합니다.
학생에게는 편입학 지원뿐 아니라 전공 연계, 학점 인정, 장학금 승계, 통학과 기숙사 문제까지 세밀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교직원에 대해서도 임금, 퇴직금, 재취업, 연구과제 승계 등을 같이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현아 앵커
네, 사립대학의 위기는 지역과 우리 고등교육 전체가 함께 풀어야 할 과제인데요.
그 해법이 학생과 지역의 미래를 살리는 방향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회장님 오늘 말씀 시간 제한 때문에 여기까지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