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센터의 인구상황판을 보면 2026년 현재 우리나라의 중위 연령은 47.3세다. 1960년 중위 연령 19.0세와 비교하면 인구 구성이 얼마나 크게 변했는지 실감할 수 있다. 현재 연령대별 인구 분포를 보면 유소년 인구(0~14세)는 9.7%, 고령 인구(65세 이상)는 21.6%를 차지한다. 저출산과 고령화가 수치로 고스란히 드러난다. 우리나라는 이미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다. 현재의 출산율이 지속된다면 인구는 꾸준히 감소하고 고령화는 더욱 심화할 것이다. 그 여파로 학령인구 역시 지속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학교의 모습도 크게 바뀔 것이며, 대학은 더욱 근본적인 변화를 피하기 어렵다.

우리나라 사립대학교의 비중은 85.5%로 OECD 회원국 가운데 이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많은 선진국에서는 국공립대학의 비중이 우리보다 훨씬 높다. 우리나라에서 사립학교 비중이 이처럼 높은 것은 경제 개발 시대에 정부 재원을 산업 발전에 집중하여 투입하고, 대학 교육은 민간이 담당하는 구조를 키워온 결과다. 그런데 나라가 선진국 수준으로 성장한 지금도 사립대학 중심의 체제는 여전하다. 더군다나 2009년부터 시행된 등록금 동결 기조는 18년째 이어지고 있다. 그동안 국가장학금 2유형을 등록금 인상과 연계했던 정책이 최근에야 풀려 작년부터 사립대학은 국가가 정한 인상률 범위 내에서 등록금을 올릴 수 있게 됐다. 다만 법적으로 전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2배 이내로 인상 상한선이 묶여 있다.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는 대학 정원 축소를 지속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신입생 충원율이 바닥을 치는 지방 사립대학이 속출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189개 사립대학의 등록금 의존율은 2024회계연도 기준 48.1%다. 수치만 보면 의존도가 낮아진 것 같지만, 정부 지원금이 일부 대학에 편중되어 있어 재정이 어려운 대학일수록 등록금 수입에 더욱 기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정부는 그동안 한계 대학의 자발적 폐교를 유도하는 정책을 펴왔으나, 지방대학 육성 정책과 맞물리면서 실제 퇴출은 좀처럼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 사립대학교는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후략>

전문출처: [이재우 칼럼] 사립대학 살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