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국교위 업무보고>
지역국립대 30곳 대상 '지역균형장학금' 도입
청년층 지역 정주 유도해 지역 소멸 막기로
李 대통령 “객관식 수능, AI 시대 맞지 않아”
국교위, 서·논술형 평가 등 대입 개편 공론화
이르면 내년부터 지역 국립대 신입생들이 전액 장학금을 받아 등록금을 내지 않고 다닐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역 대학에서 금전적 부담 없이 공부할 수 있게 되면 대입 지원율이 높아지고 청년들이 졸업하고도 지역에 남을 것이라는 게 정부의 기대다. 다만 학생 유치 등을 두고 국립대와 경쟁하는 지역 사립대들은 "전액 장학금 지원은 사립대 죽이기"라며 반발하고 있다.
국립대 장학금 대폭 지원 방침에 지역 사립대는 반발
교육부는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2026년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에서 지역 균형 장학금 도입 계획을 밝혔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지역균형장학금을 신설해 지방 국립대 신입생이 학비 걱정 없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계획에 따르면 교육부는 이르면 2027학년도 신입생부터 장학금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내년부터 지역 국립대 30곳 전체 신입생의 등록금 전액을 장학금 형태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지역 사립대에 진학하는 우수 학생에게도 장학금 지원을 늘린다.
30개 지역 국립대의 내년 신입생은 약 6만 명으로 추산된다. 이들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게 된다면 연간 2,000억 원의 장학금이 필요하다. 이 가운데 기존 국가장학금으로 지원하는 약 1,000억 원을 제외하면 정부가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재정은 약 1,000억 원으로 추산된다. 향후 1~4학년 전부에게 전액 장학금을 주게 된다면 연간 4,000억 원이 들 전망이다.
다만 교육부는 전액 장학금 지원 여부를 확정 짓지 못했다. 기획예산처와 세부적인 지원 범위, 예산 규모를 두고 협의하고 있어서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립대 학생에게 등록금 지원을 큰 폭으로 늘리겠다는 방향은 부처 간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달 말까지 세부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