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협의회 동정

협의회 소식협의회 동정

[중앙일보] 지방국립대 ‘0원 등록금’ 추진…“역차별” 수도권 불만 터졌다

관리자 2026-08-06

정부가 장학금을 통해 지방 국립대로 진학하는 모든 신입생의 등록금을 전액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역 인재 유출을 막고 지역 균형 발전을 모색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수도권 사립대 사이에선 "서울로 진학한 지방 학생에 대한 역차별"이란 불만이 나온다.

5일 청와대에 열린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지방국립대 학생 대상 국가장학금을 대폭 확대하고, 지역 인재 장학금 개편을 통해 지역 사립대에 진학하는 우수 학생에게도 장학금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공개된 업무계획에 따르면, 교육부는 내년부터 지방 국립대 30곳에 입학하는 신입생(한해 6만여명) 모두가 '전액 장학금' 혜택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장학금을 확대해 등록금을 사실상 면제하겠다는 얘기다.

또한 교육부는 비수도권 고교를 졸업한 학생이 지방 사립대에 진학할 때만 지원하던 ‘지역 인재 장학금’을 수도권 출신 학생이 지방 사립대로 진학할 때도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교육부는 예산 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이달 말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마련, 발표할 계획이다.

이러한 '지방 국립대 무상교육' 구상에 대해 사립대 관계자들은 '역차별'이라며 불만을 나타냈다. 황인성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사무총장은 "지방대가 다같이 어려운데 사립대를 빼고 국립대만 지원하는 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 서울 소재 사립대의 한 기획처장은 "서울로 진학한 지방 학생의 생활비, 학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데도 지방 국립대생에게만 혜택을 주면 역차별이나 다름없다"고 반발했다.


이날 교육부는 정부 국정과제에 따라 내년부터 무상교육·보육 대상을 3세 아동(현행 4~5세)까지 확대하겠다고 보고했다. 이를 통해 지난해 45.8%에 머문 공공보육 이용률을 2030년 55%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이 대통령은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등이 추진 중인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개편 논의에 힘을 실었다. 이 대통령은 “답하는 능력보다 질문하는 능력이 중요한 AI 시대가 왔다”며 “객관식으로 정답을 고르는 교육은 초보 컴퓨터가 해도 쉽게 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교육당국이 오해받지 않고 채점하기 편하도록 아이들을 희생시키는 것”이라며 “규격화된 사람을 키우는 교육을 계속하는 것은 교육이 아니라 오히려 교육을 망치는 것 같다”고도 했다.

이에 차정인 국교위 위원장은 “수능을 비롯한 오지선다 객관식 중심의 시험 체제가 한계에 봉착했다”며 “서·논술형 평가 도입 등 대입 제도 개편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국교위는 수능 서·논술형 문항 도입과 전 과목 절대평가 등을 골자로 한 대입 개편안을 마련 중이라고 보고했다. 오는 10월까지 시안을 마련한 뒤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3월 개편안을 확정한다.

교육부도 일선 학교에 서·논술형 문항 도입을 위해 ‘인공지능(AI) 평가 지원 시스템’을 2029년까지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존의 내신평가 모니터링 체계를 개선하고, 평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국가인증제 도입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학교 내신과 수능 공정성을 관리하기 위한 교육평가·출제지원센터(가칭) 설립 추진안도 보고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현 입시시장이 안정돼 있는데 규칙이 바뀌면 새로운 질서를 찾을 때까지 흙탕물이 생기면서 사회적 갈등이 생기게 된다”며 평가 체제 개편 시 사교육 성행 가능성을 우려했다. 이에 대해 차 위원장은 “중학교부터 주관식 중간·기말고사를 치르고 수능도 같은 내용으로 시험을 본다면 전국 학교에서 논·서술형 평가 문제와 자료 등을 확보하게 돼 사교육 시장은 공교육을 따라가지 못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