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 뉴스]

정부가 지역 국립대학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하면서 지역 사립대학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방대와 지역인재에 대한 투자 확대에는 공감하지만, 지원이 국립대에 집중될 경우 대학 간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는 건데요.

사립대 총장들은 국·사립대 구분 없이 지역대학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지원책과 안정적인 고등교육 재원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먼저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VCR]

교육부, 업무보고서

지역 국립대 장학금 확대 추진

2027년 신입생 등록금 '전액 지원' 검토

6만 4천 명 혜택 전망

지역 사립대 '소외' 우려

"국·사립대 격차 커질 것"

"지역균형 장학금 사립대도 적용"

"안정적 고등교육 재원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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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정 앵커

네, 지역 사립대가 처한 현실은 어떤지, 또 지역대학이 함께 성장하기 위해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황인성 사무총장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무총장님 어서 오세요.

네, 학령인구 감소가 본격화되면서 지역대학, 특히 사립대학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어느 정도인지 상황을 좀 짚어주시죠.

황인성 사무총장 /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사립대학에 대한 위기감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미충원 대학이 한 40여 개 대학이 나올 정도로 사립대학의 위기감이 조금씩 증폭되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제 대학알리미 자료에 따르면 지역 사립대학 신입생 충원율은 98%를 현재 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아직까지 심각한 상황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그렇지만 2026년도 수능 지원자 수가 55만 4천 명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고 그런데 반해서 2024년에 태어난 어린아이가 23만 8천 명으로 올해가 작년에 좀 증가하기는 했지만 이 아이들이 대학을 가는 2040년이 된다고 하면 50% 정도로 감소가 되는 그러한 충원율이 적게 돼서 문제가 심각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0년 후에는 아마 사립대학들의 존립이 위협받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혜정 앵커

네, 이런 상황인데 정부가 내년부터 지역 국립대에 입학하는 신입생들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역 사립대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시나요?

황인성 사무총장 /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지금 이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국의 국립대학이 한 38개교가 있는데 그중에 지역에 있는 30개 대학을 대상으로 해서 내년 1학년 신입생 6만 명을 대상으로 해서 국가장학금을 지급하겠다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제 그런 국가장학금이 그러한 소득 순위나 이런 거 상관없이 전원 지급한다라는 게 문제가 되고 있고 또한 현재 고등교육 정책이 국립대, 거점국립대 중심으로 해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서울대 10개 만들기'라든가 '5국 3특 연계 지방대학 육성 정책', 또 인문사회 분야의 대학 기초연구소지원사업 수행의 거점국립대 선정 등등이 국립대 중심으로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지역에 있는 사립대학들은 굉장히 위기감을 갖고 있습니다.

이미 국립대에 편중된 그러한 재정 지원이 지역에 있는 사립대학들에게는 더 위기감으로 다가설 수가 있습니다.

이혜정 앵커

당장 다음 달부터 수시 모집이 또 시작이 되잖아요.

거의 모든 지역 대학들은 사실상 수시 모집으로 신입생을 선발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번 정책이 신입생 모집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칠 걸로 보시나요?

황인성 사무총장 /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최근 대학들은 이제 정시 모집을 줄이고 수시 모집을 확대하고 있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9월 7일부터 이제 27학년도 수시모집 원서 접수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그게 공교롭게도 8월 말까지 이 정책이 확정이 된다고 그러면 분명히 그것이 지역 사립대학의 학생 유치에 있어서 국립대학과 경쟁을 하게 된 그랬을 경우에는 이제 불리한 위치에 처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그 수도권 집중화 현상을 조금 완화시킬 수 있기는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가 장학금을 지급한다고 해서 학생들이 단지 장학금만 가지고 지역에 있는 국립대학이 지원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혜정 앵커

네, 정부가 이렇게 하는 데는 사실 지역 국립대를 집중 육성을 해서 지역의 교육 연구 거점으로 만들겠다 그런 계획인데 이런 의도를 살리면서 또 지역 사립대와도 상생하려면 어떤 보완책이 필요할까요?

황인성 사무총장 /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그러니까 이제 지역이 어려운 거는 국립대학이나 사립대학이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는 이제 국립대학 특히 거점국립대학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 거점 국립대학들은 이제 광역시, 대도시 중심으로 있고 지역에 있는 사립대학들은 중소도시 중심으로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또 다른 이제 수도권 집중 현상이 광역시 집중 현상으로 되고 그로 인해서 중소 도시에 있는 학생들이 광역시에 소재한 거점 대학들로 진학할 가능성이 있어서 지역 사립대학들은 더욱더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이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사립대학에 대해서도 거기에 대한 국립대학만큼의 그런 재정지원 정책이 마련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혜정 앵커

사립대가 주로 있는 지역의 소도시는 오히려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지역 대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려면 사실 안정적인 재정 확보가 또 중요하잖아요.

최근 교육재정 전반의 개편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데 고등교육 투자를 좀 안정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어떤 재원 구조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황인성 사무총장 /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80%를 사립대학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는 정부의 재정지원이 매우 미흡한 게 현재까지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OECD 통계와 비교를 해 보면 좀 명확하게 알 수가 있는데 2025년에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초등교육에 있어서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OECD 평균의 155%입니다.

그리고 중등 교육은 179%로 OECD 38개국 중에서도 최상위에 속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 투입에 대한 금액들은 68.5%로 매우 낮은 그래서 38개국 중 36위에 해당하는 그런 수준이고 초등보다도 1인당 교육비가 낮은 나라는 38개국 중에서 우리나라와 그리스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재정을 확충을 해야 되는데 초중등이 이렇게 안정적으로 최상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그러니까 내국세의 20.79%를 안정적으로 확보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반도체 특수에 의한 이러한 초과 세수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도 확충이 될 것인데 이 확충된 금액들을 고등교육에 쓰고 또 정부가 미래대응기금을 만든다고 그랬을 때 여기에도 고등교육의 그 몫을 충분히 부여한다고 그러면 좀 더 안정적이게 될 것이고 중장기적으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처럼 대학에서도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을, 법을 제정을 해서 안정적으로 재정을 확보한다고 그러면 현재 우리가 앓고 있는 여러 가지 글로벌 경쟁력이 취약한 이런 부분들을 아마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혜정 앵커

네, 재정지원을 위한 법과 제도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셨습니다.

동시에 이런 정부의 지원과 별도로 지역 사립대들도 스스로 좀 어떤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황인성 사무총장 /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이제 AI 시대에 접어들었고 2022년 말에 챗GPT가 나온 이후에 급속하게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교육 환경에서 이미 AI의 일반화가 돼 있습니다.

학생들의 그런 사용이라든가 아니면 교수들의 사용이라든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위한 투자가 이제 확대가 돼야 할 것이고 그런 걸 위해서 지금 대학들은 AI에 관련된 학과를 증설하거나 교과목을 개설한다거나 이러한 것들이 많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과의 다른 그런 교육 형태가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들은 이러한 첨단 산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와 같은 이런 대학 시스템으로는 AI 시대에 맞지 않기 때문에 AI 시대에 맞는 그런 교육 방법이라든가 전반적인 학사운영 시스템, 이러한 것들의 개선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이혜정 앵커

네, 지역 대학의 위기는 또 곧 지역의 위기이기도 합니다.

대학이 우리 지역의 어떤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또 균형 있는 지원과 안정적인 고등교육 재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사무총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