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민현 한국사립대총장협의회 회장 (인제대 총장)>
- 전국 151개 사립대 60% 소멸위기지역에...정부 지원 필요
- 지역소멸 문제 해결하려면 지역 대학 키울 구조 만들어야
- 30개 지방 국립대만 지원? 지역 균형 장학금 취지에도 안 맞아
- 학생과 지역 기준으로 다시 설계 필요
- 일본은 대학 늘려...기업과 상권 살아나는 계기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전민현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회장

☏ 진행자 > 정부가 내년부터 지역 국립대 신입생들에게 전액 장학금을 지원하고 연차적으로 이걸 늘려가서 지역 국립대 전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겠다, 이런 계획을 발표했죠. 그러니까 사립대학들이 반발하고 있는데요. 전민현 한국사립대총장협의회 회장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 전민현 > 예, 반갑습니다. 인제대 총장 전민현입니다.

☏ 진행자 > 성명 내셨잖아요.

☏ 전민현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성명의 요지가 어떻게 되는 걸까요? 핵심이.

☏ 전민현 > 먼저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이렇게 인터뷰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부에서 추진하는 ‘지역 균형 장학금 제도’ 자체를 저희가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역 균형 장학금이라는 명목 하에 30개 지방국립대에만 지원한다는 것은 지역 균형 장학금이라는 취지에도 맞지 않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문제는 지원 기준이 특정 지역이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의 설립 유형, 즉 국립이라는 데만 지원한다는 그런 사실에 반대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정부안대로라면 지역 지방국립대 신입생 약 6만 명은 부모의 소득이라든가 이런 것에 관계없이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지만 동일한 지역의 사립대 학생은 제외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정부가 근거로 만든 법도 사실 지원 대상을 지방대학으로 규정하고 있지 지방국립대학으로 한정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고등교육의 약 80% 이상을 우리 사립대학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국립대 지원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국립대 장학금이라고 하니 지역 균형 장학금답게 학생과 지역을 기준으로 다시 설계해 주십사 하는 그런 요구가 되겠습니다.

☏ 진행자 > 말씀을 정리하면 장학금을 주고자 하는 목적과 취지가 지역균형발전 차원이라고 한다면 이건 국립대고 사립대고를 떠나서 지역에 있는 사립대도 대상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이신 거죠? 정리하면.

☏ 전민현 > 정확하게 맞습니다.

☏ 진행자 > 그래요. 이것에 대해서 혹시 교육부 입장은 들어보셨습니까? 교육부는 뭐라고 설명했는지.

☏ 전민현 > 아직까지는 그런 얘기를 전혀 들은 적이 없습니다.

☏ 진행자 > 그래요.

☏ 전민현 > 공청회 한 번 없이 이게 진행됐거든요.

☏ 진행자 > 만약에 이대로 시행되면 가뜩이나 형편이 어려운데 그 지방 사립대가, 더 심각해진다 이런 문제의식일까요? 그러면.

☏ 전민현 >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도, 지난 2009년도에 아시다시피 등록금이 사실상 동결되었지 않습니까? 이미 사립대학은 재정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또한 학령 인구가 감소하고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집중하는 현상, 즉 소위 우리는 삼중 구조적인 위기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러한 구조적 위기 속에 있는 데다 아시다시피 전국에는 약 151개의 사립대학이 있습니다. 이 중에 수도권 제외하고 비수도권이 약 60%인 87개교, 그리고 그중에서도 약 50개교가 바로 중소도시에 위치한 소멸 위기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 중요한 팩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원된다면 소멸 위기에 있는 지역인 중소도시에 위치한 사립대학을 지원하는 것이, 꼭 사립대학에 지원하는 게 아니라 소멸 위기에 있는 지역에 있는 대학이기 때문에 지원하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지원해야 사실은 인구 감소 지역에 있는 대학이 만약에 사라지게 되면 청년이라든가 상권이라든가 지역, 기업까지 모두가 영향을 받기 때문에 대학의 위기가 바로 지역 소멸 위기로 되고 있는데 만약에 지역 국립대에 지원하게 되면 그나마 지역 사립대학 갈 수 있는 아이들이 거기로 몰리게 되게 되고 더욱더 지역 소멸을 가중화시킬 수 있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총장님의 그 논리에 따르면 지방 중소도시에 있는 사립대가 그 중소도시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할, 영향이 어느 정도라고 자평하세요?

☏ 전민현 > 저희는 사례를 몇 번 봤지 않습니까. 지난해 남원에 있는 서남대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남원이 상당히 소멸이 가속화됐던 케이스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케이스가 여러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사립대가 지역에 위치하는 그 역할은 상당히 막중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한번 질문을 바꿔볼게요. 사립대가 지금 정부의 재정 지원이 없으면 존속이 어렵습니까?

☏ 전민현 > 지금 존속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위기가 계속 가속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AI라든가 새로운 교수진을 구성한다든가 해서 반도체라든가 정부에서 소위 얘기하는 메가 프로젝트에 인벌브 되려면 그런 부분에 투자가 많이 돼야 되는데 현재는 거의 유지하기도 힘든 상황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대학이 어떻게 경쟁력을 확보해서 소위 AI시대에 맞는 학생들을 배출할 거냐 이 부분에 답이 없는 겁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지역균형발전이라고 하는 취지 말고 다른 취지, 학교의 설립 취지 여기에 맞춰서 질문을 드려볼게요. 사립대가 설립된 취지는 특정한 건학이념을 구현하고자 함이 일단 1번 아니겠습니까?

☏ 전민현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그렇게 된다면 사실은 원칙론상으로는 정부의 지원이 아니라 사립대가 스스로 학교를 운영할 수 있어야 되는 건데, 그러면 우리도 지방 국립대하고 똑같이 장학금 달라가 아니라 재정지원 안 해도 좋으니까 우리가 운영할 수 있게 규제를 풀어다오. 오히려 이렇게 접근하는 게 맞는 거 아닐까요?

☏ 전민현 > 그것도 일부는 맞습니다.

☏ 진행자 > 일부.

☏ 전민현 > 일부만 맞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등록금을 강력하게 규제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국립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사실상 규제는 동일하게 되어 있지만 국립대는 그동안에 국가 재정 지원을 통해서 운영비라든가 시설비 등을 이미 지원받고 있고 지난 17년 동안에도 교직원 인건비도 공무원 보수 인상 규정에 따라서 꾸준히 조정 인상되어 왔습니다. 사실상 동결시켜놨지만 국립대는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반면에 사립대학에서는 가장 중요한 수입원이라고 할 수 있는 등록금을 규제해 놨어요. 전혀 저희가 올릴 수가 없었죠. 예를 들어서 아시다시피 국립대에 비해서 사립대는 등록금이 약 두 배 정도 비싸지 않습니까. 그렇게 돼 있는데 동결됨으로써 방금 말씀하신 그런 취지, 즉 설립 목적에 따른 취지에 맞는 그러한 대학을 운영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게 됐다는 거죠. 우리는 손발을 다 묶어놓고 당신들 사립대학이니까 설립 취지에 맞게 한번 해봐라, 이건 말이 안 되는 논리가 됩니다.

☏ 진행자 > 그러면 확인차 다시 한번 보강 질문을 드리면 그냥 그 정부가 우리 등록금 규제 안 할게, 마음대로 올려받아도 된다 이러면 사립대가 운영됩니까? 존속이 가능합니까? 지방 사립대.

☏ 전민현 > 등록금 기준으로 봐야 되는데 보통 등록금 의존율이 50~70% 사이입니다. 우리가 등록금을 제대로, 물론 무조건 풀어준다고 해서 우리가 100% 올리고 그렇게 절대 하지 못합니다.

☏ 진행자 > 그렇겠죠.

☏ 전민현 >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우리가 이미 등록금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어서 그 안에서 학생들이랑 다 타협을 합니다. 등록금심의위원회는 각 직능 분야에서 온 선생님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 학생 대표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함부로 올리지 못합니다. 자체 조절 기능이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다음에 등록금 전체 비중이 50~70% 되니 우리가 다른 노력들, 산학협력이라든가 연구비라든가 다양한 형태, 이런 걸 통해서 조달이 가능하거든요. 일단 그렇다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재원은 등록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풀어달라. 그렇다고 해서 마구 우리가 올릴 수 있는 구조는 절대 아니니 대학을 믿고 대학이 할 수 있는 대로 해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 진행자 > 근데 더 근본적인 질문 하나만 드려볼게요. 재정 지원 이런 걸 떠나서 저출생 이런 문제 때문에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고 이건 국립대, 사립대를 막론하고 드리는 질문인데요. 과연 지금의 모든 대학이 살아남을 수 있느냐라는 문제 제기가 계속 있지 않았었습니까.

☏ 전민현 > 그건 완전히 다른 관점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지역균형발전에 따른 장학금 지급과는 완전히 전혀 다른 내용인데요.

☏ 진행자 > 그건 다른 카테고리 얘기이긴 합니다.

☏ 전민현 > 그 말씀을 드리면 일본 예를 들겠습니다. 일본은 오히려 최근에 동료 총장님이 사가현이라고 다녀오셨는데 오히려 일본에서는 대학들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학이 생기게 되면 그 대학을 중심으로 상권이 생기고 또 기업이 생기고 이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학이 전체 국·사립이 200여 개면 약간 많을 수도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자연스럽게 인구 이동과 더불어서 자연소멸할 수도 있는 거고 더 클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되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인구 문제라든가 지역소멸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 지역의 대학을 제대로 키울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고 지방정부라든가 중앙정부도 마찬가지지만 같이 협력구조를 만들어서 오히려 K-대학, 그동안 지난 70년 동안 대학이 발전하면서 대학의 발전과 국가의 발전이 같이 갔지 않습니까. 결국은 우리나라를 발전시킨 게 80%의 사립대학 졸업생들이 엄청난 기여했다고 보고, 저는 거의 80% 이상 기여했다고 보는데 그런 K-대학의 파워를 왜 자꾸 없애고 감소하고 교육의 능력을 과소평가하고 줄여나가려고 하느냐, 오히려 그럴 필요 없다. 더 많은 유학생을 제대로 받게 하고 우리 대학의 교육 능력을 키워가는 쪽으로 하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총장님이 ‘유학생’ 잠깐 언급해 주셨으니까 이건 통계는 보지 못했습니다만 한국 학생보다 유학생이 상당히 많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리긴 했는데 현실이 그렇습니까?

☏ 전민현 > 실제로 그런 대학은 많지 않습니다.

☏ 진행자 > 그래요?

☏ 전민현 > 실제로 내국인 학생보다 외국인 학생들이 사립대학만 말씀드리면 국립대학은 당연한 얘기고요. 사립대학만 말씀드리면 외국인 학생이 더 많은 대학은 실제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 진행자 > 그래요.

☏ 전민현 > 일부의 정말 지역소멸 위기에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대학 이외에는 아직 그런 케이스는 많지 않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진행자 > 마무리 삼아서 더 근본적인 궁금증이 하나 있어서 이걸로 질문을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 국립대·사립대 가리지 않고 만약에 장학금을 준다고 가정을 해요. 그러면 수도권 대학 갈 학생이 지방대에 머물 수 있다고 확신하세요?

☏ 전민현 > 저는 전혀 아니라고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과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왜 그러냐면 이미 우리나라 장학제도가 너무나 훌륭하게 잘 돼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어려운 학생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기초생활수급자 가족, 그다음에 차상위계층 가족의 아이들은 등록금 전액을 장학금으로 이미 받고 있습니다. 1구간부터 10구간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보통 1구간에서 10구간까지 중에 5구간이면 중위권 가족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소득이 600만 원 정도 되는, 한 달에. 그러면 이 아이들이 벌써 1~3구간만 해도 장학금을 600만 원 이상 받고 또 4~6 구간도 한 400만 원 받고 이렇게 받기 때문에 그다음에 부족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1.7%라는 저리로 융자해 주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총장님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 전민현 >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장학금을 준다고 해서 수도권으로 갈 아이들이 지방에 남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오히려 지방 사립대 갈 아이들이 지방 국립대로 옮겨가는 그런 사태가 벌어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 전민현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전민현 한국사립대총장협의회 회장이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517380?sid=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