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로 읽는 대학④
호텔 뷔페 한 끼 18만원 시대’라는 제목의 기사가 있었다. 해마다 호텔은 식재료와 인건비 인상 등을 근거로 뷔페 가격을 올리고 있다는 것이다. 호텔 뷔페 한 끼의 적절한 가격은 얼마일까? 물론 주변의 일반적인 뷔페 가격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비싸다. 그렇다고 정부가 문제를 삼지는 않는다. 소비자가 판단할 일이기 때문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고등교육지표(2021) 자료에 따르면, OECD 국가 38개국 중에서 사립대학 비중이 높은 한국(86.6%)‧미국(73.5%)‧일본(77.3%)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고등교육재정을 국가가 지원하되 독립적으로 운영하거나 국공립으로 저렴하게 운영한다. 

그리고 ‘OECD 교육지표 2022’에 따르면, 2019년 기준 한국 사립대학의 등록금(8,621 달러)은 14개국 중 미국(31,875 달러)‧스페인(10,344 달러)‧에스토니아(9,281 달러)‧호주(9,239 달러)‧일본(8,741 달러)에 이어 6번째였다. 


초중등보다 낮은 고등교육 투자

과연 한국의 대학등록금은 적절한 것인가? OECD 회원국의 교육단계별 학생 1인당 공교육비 투자 규모에서 한국과 그리스만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가 초·중등교육보다 더 낮다. 

한국의 국제적 위상과 국가경쟁력을 보자. 최근 한국의 국제적 위상은 괄목할 만한 성장을 했다. 2021년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는 한국을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32개국)으로 지위를 변경하였다. 2021년에는 세계 10위 무역국으로 전세계에서 무역액이 1조 달러를 넘은 나라는 한국을 포함해 중국‧미국‧독일 등 10개국뿐이다. 2020년 GDP 기준 세계 10위 경제 규모,  2021년 세계 7대 우주강국, 2022 세계 6위의 군사력, 원자력 산업 6위, 항공우주산업 7위, 방위산업 8위, 세계 국가별 국력평가 6위 등 대단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국가 경쟁력은 어떠한가? 2022년 IMD 국가경쟁력 순위는 27위(64개국), 2022 IMD 대학교육경쟁력 46위(64개국), 2021 OECD 세계인적자원경쟁력 24위(38개국)로 국력과는 어울리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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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www.kyosu.net/news/articleView.html?idxno=1040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