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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신문]대학 등록금 문제, 해법은?(황인성 사무처장)

관리자 2023-05-17

데이터로 읽는 대학⑤


대학 등록금 문제를 정리하는 의미에서 대학 등록금 문제의 해법을 찾아본다. 4회에 걸쳐 대학 등록금의 법적인 문제부터 다양하게 접근하였고, 마지막으로 해법을 모색하여 마무리하고자 한다. 고등교육의 질적 제고를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라는 본질적인 차원에서 대학과 학생, 학부모, 그리고 국가 간에 첨예한 대치 상황에 놓인 대학 등록금에 대한 해결 방안을 살펴 본다. 

대학정보공시 자료에 따르면, 15년간 지속되고 있는 사립대학의 2023년 연간 평균등록금은 757만 원으로 2008년 사립대학 연간 평균등록금 평균 747만 원에 비해 고작 1.3% 인상되었다. 2023년부터 폐지된 대학입학금이 반영된 결과이기도 하다. 대부분의 대학이 등록금을 동결했다.

‘2023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를 보면, 올해 4년제 일반대학과 교육대학 193개교 중 172개교(89.1%)가 학부 등록금을 동결했고, 4개교(2.1%)가 인하했다.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은 17개교(8.8%)뿐이었다. 국·공립대학은 교육대학 10개교 가운데 8개교이며, 사립대학은 9개교로 전체 사립대학 152개교의 5.9%였다. <후략>

출처 : 대학 등록금 문제, 해법은? - 교수신문 (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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