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김준환 기자] 대학의 경쟁력은 국가의 경쟁력이다. 주요 선진국은 대학 경쟁력 강화에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주요 선진국의 대학은 국가의 지원을 기반으로 경쟁력을 강화하며 교육, 연구, 산학협력 등을 통해 지역과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나아가 세계적으로 국가의 위상을 드높이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도 국가의 고등교육 책임이 요구된다. 이는 정권이 바뀌어도 불변의 명제다. 본지는 ‘국가에 고등교육 책임을 묻다’ 시리즈를 연재하며 국가의 고등교육 책임을 위한 과제와 역할을 살펴본다. <편집자 주>

대학의 곳간이 비어가고 있다. 반값등록금 정책, 학령인구 감소가 결정타다. 우리나라는 대학의 등록금 의존율이 53.5%(사립대 기준)로 높다. 따라서 등록금 수입 감소는 대학의 재정난을 가중시키고 자연스레 대학의 교육여건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 문제는 길이 보이지 않는다. 등록금 인상은 요원하고, 학령인구 감소는 급속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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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성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사무처장은 “3년 동안 한시적으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가 적용되기 때문에 보다 안정적인 고등교육예산 확보가 이뤄지기 위해 사립대진흥법 등 제도적·법률적 지원 구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의 고등교육재정 규모는 OECD 평균 수준도 못 미치고 대학 교육경쟁력도 하위권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세계 10위권 수준인 우리나라 경제 규모에 턱없이 못 미친다”며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등의 제정을 통해 안정적으로 대학을 지원해야만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뒤처지지 않고 현상 유지라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가의 대학 재정 지원을 확대하되 국립대와 사립대의 차별화가 필요하다는 주문도 나온다. A 대학 기획처장은 “고등교육개혁과 재정 위기를 풀기 위해 국가가 나서는 것은 당연하다. 다만 국립대와 사립대에 대한 재정 지원은 구분해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사립대의 경우 지역의 특성을 살려 지자체-대학 혁신이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국립대의 경우 인문학과 기초과학 분야에서 공적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출처 : 한국대학신문 - 409개 대학을 연결하는 '힘'

[국가에 고등교육책임을 묻다 - ①재정 편] “국가의 재정 지원은 대학 경쟁력의 ‘마중물’…재정 지원 확대로 국가 경쟁력 강화해야” < 정책 < 뉴스 < 기사본문 - 한국대학신문 - 409개 대학을 연결하는 '힘' (un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