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로 읽는 대학⑩ 일본의 지방대 활성화 정책
‘데이터로 읽는 대학’ 세 번째 주제는 ‘지역대학 위기 극복 방안’이다. 지역대학 위기 극복 방안은 4회에 걸쳐 다룰 예정이다. 일본의 대학구조조정과 지방대 정책, 기업유치로 지역위기를 극복한 해외 사례, 국립대와 사립대의 역할 분담, 지원 방안을 다룬다. 이번 호의 주제는 일본의 대학구조조정과 지방대 활성화 정책이다. 

2022년 일본의 합계출산율은 1.30명이고 우리나라의 합계출산률은 0.78명으로 세계 최저수준이다. 이미 일본은 우리보다 20년 이상 먼저 저출산 대책을 시작했다. 일본의 18세 학령인구는 1992년 205만 명을 정점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 2019년 현재 118만 명에서 2030년에는 105만 명, 2040년에는 88만 명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절반 이상이 소규모 특성화

일본은 입학정원 500명 이하인 일반 4년제 소규모 대학이 총 425개교로 전체 대학(767개교)의 55.4%를 차지한다. 대부분이 의료·보건·복지·종교·교양 등 소규모 특성화대학이다. 

입학정원 999명 이하의 소규모 대학은 전체 대학의 76.4%를 차지한다. 일본에서는 일부 규모가 큰 사립대학과 국립대학을 제외하면 대부분 소규모 대학인 셈이다. 소규모 대학의 입학정원은 전체의 34.1%이며, 사립대학이 대부분이다. 

일본의 사학조성제도는 1970년에 사립대학 등에 대한 경상비 보조금 제도로 시작됐다. 사립대학의 인건비를 포함한 교육연구 관련 경비를 보조했다. 사학재정이 악화돼 사학조성법의 제정 요구가 높아지면서 1975년 의원입법으로 ‘사립학교진흥조성법’이 제정돼 1976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사립학교진흥조성법’에 근거한 ‘사학진흥조성금’은 문부과학성으로부터 업무를 위임받은 일본사립학교진흥·공제사업단을 통해 각 대학에 보조금으로 지원한다.

사립대학에 대한 경상비 지원은 사립대학‧단기대학‧고등전문학교의 교육‧연구조건 유지‧향상 및 교육상의 경제적 부담 경감에 기여하고 있다. 경영의 건전성 향상을 위해 사립대학 등의 교육 또는 연구와 관련된 경상비에 대한 보조금도 일본사립학교진흥공제재단을 통해 학교법인에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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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교수신문 https://www.kyosu.net/news/articleView.html?idxno=1076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