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백두산 기자] 사립대학 총장들이 정부가 ‘대학이 중심이 된 지방 살리기’를 골자로 추진하는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라이즈)’와 ‘글로컬대학 30’ 등 사업으로는 지역 소규모 사립대를 살리기에 역부족이라며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에 특별회계로 3년 한시 지원 중인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를 대신해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을 신설해 안정적 재원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회장 장윤금 숙명여대 총장, 사총협)는 17일 오전 10시 더케이호텔 서울에서 ‘제30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열린 총회에는 120여 명의 전국 회원대학 총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장윤금 회장은 “정부는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를 국정과제 핵심 의제로 선정하고 지방대학 육성을 위한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라이즈)’와 글로컬대학30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지역 사립대학의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란 평가가 나오고 있다”며 “정부의 정원 정책에 대한 중장기적인 대책과 중소도시에 소재한 소규모 지역사립대에 대한 지원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등록금 동결과 고물가로 대학 재정은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정부의 재정지원 대폭 확대와 규제개선 없이는 대학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는 실정”이라며 “‘최근 3년간 물가인상률의 1.5배’ 만큼 등록금 인상, 한시적인 고등‧평생교육특별회계 대신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이나 사립대학진흥법으로 법제화해 안정적인 재정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사총협 제25대 회장으로 변창훈 대구한의대 총장을 선출했다. 임기는 2024년 3월 1일부터 2026년 2월 28일까지 2년이다. 이후에는 14개 대학의 신‧연임 총장에 대한 소개가 이어졌다.

각 대학 총장들로 구성된 4개 분과위원회 논의 결과에 대한 보고도 진행됐다. 각 분과는 △대학 규제개선TF △사립대학 재적 확충TF △지역균형 발전TF △우수 해외 유학생 유치TF로 구성됐다.

대학 규제개선에 따른 대학의 대응 분과위원회는 등록금 인상을 법정 범위 내에서 인정하거나 이를 대체할 정부의 재정지원 확대와 국가장학금 Ⅱ유형 및 대학기관 인증평가 개선 등을 건의했다.

사립대학 재정 확충 분과위원회는 정부 재정지원사업의 국립대의 사립대 구분 및 세분화된 지원 기준, 글로컬대학 사업 선정 시 사립대 비율 확대 및 미선정 대학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 등을 요청했다.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지방 사립대학 육성 분과위원회에서는 RISE 사업 거버넌스 및 재정확보에 사립대학의 일정 지분 확보 방안 마련, 지자체가 대학에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등을 요구했다.

우수 해외 유학생 유치 분과위원회는 해외유학생에 대한 국‧사립대학의 차별적인 장학금 지급 문제 개선, 유학생 관련 대학 교육역량‧인프라 확충을 위한 재정 지원 등을 건의했다. 각 분과에서 작성된 최종보고서는 향후 교육부, 법무부 등 관련 부처 장관 등을 만나 건의하고 간담회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심의와 보고 안건이 끝난 뒤에는 소피 배(Sophy Bae) 구글 에듀케이션 한국 대표가 ‘교육의 미래(Future of Education)’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강승화 대한노무법인 대표노무사가 ‘대학 비전임 교원 노무 이슈’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사총협은 전국 사립 일반대 151개교 총장으로 구성된 협의체다. 사립대학 간의 상호협력을 통해 사립대학 교육의 건전하고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