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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입법조사처 “국가장학금으로 등록금 동결 유도, 법적 근거 없어…개선해야”

관리자 2024-01-02

교육부가 등록금 인상 대학을 대상으로 국가장학금 지원을 제한하거나 재정 지원사업 참여를 막는 방식으로 등록금 인상을 억제해 온 것에 법적 근거가 없는 만큼 해당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등록금 인상률 제한 규정의 입법영향 분석’ 보고서에서 “국가장학금 II 유형 지원과 대학재정 지원사업 참여에 등록금 인상률을 반영한 건 법에서 규정한 인상률 내에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등록금을 책정할 수 있는 권한을 제한한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후략>


출처: 동아일보 (“등록금 올린 대학 국가장학금 제한, 법적 근거 없어”｜동아일보 (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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