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로 읽는 대학22 대학 자율화와 교육부④ 교육부의 사립대학과 국립대학에 대한 이중 잣대
‘데이터로 읽는 대학’의 다섯 번째 주제 ‘대학 자율화와 교육부’의 네 번째 소주제는 ‘교육부의 사립대학과 국립대학에 대한 이중 잣대’이다.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80% 이상을 책임지고 있는 사립대학에 비해 상대적으로 국립대학에 대한 지원이 편파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로 인해 균질적이어야 하는 고등교육의 질 관리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교육부의 사립대학에 대한 차별정책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정부의 사립대학에 대한 차별적 재정지원
2024년 교육부 소관 예산은 총 95조6천억 원이다. 이중 고등교육예산은 전체 예산의 14.9%인 14조3천억 원이다. 고등교육예산 중 국가장학금 5조 원, 국립대학 인건비 등 4조 원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예산은 5조3천억 원 정도다.
여기서도 국립대학육성사업 5천722억 원, 국립대학시설확충 1조 원, 국립대학 실험실습기자재 확충 3천299억원, 국립대학병원지원 1천37억원, 국립대학 강사처우개선 1천663억 원, 국립대학 노후선박 건조 및 승선실습 지원 417억 원, 서울대 출연지원 6천127억 원, 인천대 출연지원 1천244억 원 등 국립대학 관련 지원금액은 총 3조 원 규모이므로 이를 제외하면 2조3천억 원 정도가 일반재정지원 규모다.
그러나 대학혁신지원사업비에서 국립대법인과 공립대 지원금을 제외하면, 순수 사립대학에 대한 지원금은 2조 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전년도와 비교해서 예산이 증액됐지만, 국립대학육성사업비 증가율은 25%인데 반해 다수의 사립대학을 지원하는 대학혁신지원사업비의 증가율은 10%로 증가율이 낮게 나타났다.
한국사학진흥재단이 2023년에 발간한 ‘교육부 2021 회계연도 대학재정지원사업 현황 분석’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가 대학(대학 내 산업단, 연구소, 센터 등 포함)에 직접 지원하는 사업은 총 58개이며 지원금액은 총 2조 2천410억 원이고, 이 중 41.5%(9천291억원)는 국․공립대학에, 58.5%(1조 3천119억 원)는 사립대학에 지원했고, 설립별 대학당 평균 지원액을 산출하면 국․공립대는 238억 원, 사립대는 84억 원으로 약 3배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설립별 차이는 대학 재학생 1인당 평균 교육비에서도 나타난다. 사립대학 재학생 1인당 평균 교육비는 2022년 1천709만 원으로, 2018년 1천511만 원 대비 198만 원 증가한 반면에, 국․공립대학 재학생 1인당 평균 교육비는 2022년 2천280만 원으로, 2018년 1천725만 원 대비 555만 원이 증가해 2.5배 차이가 난다. 즉, 같은 기간에 사립대학의 증가폭은 13.1%인데 반해 국․공립대학은 32.2%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사립대학 1인당 교육비와 국․공립대학 1인당 교육비 차이는 2018년 213만 원에서 2022년에는 571만 원으로 2.7배 증가했다.
이를 비율로 보면, 설립별로 평균 등록금 대비 학생 1인당 교육비 비율은 사립대학이 2022년 234.9%, 국․공립대은 582.7%로 국공립대가 약 2.5배 더 높게 나타났다. 결국, 평균 등록금 대비 1인당 교육비에서도 국․공립대학이 사립대학에 비해 월등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립대학에 다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1인당 교육비에서 몇 배의 차별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립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차별을 받는 걸까, 아니면 국립대학에 재학중인 학생들이 특혜를 받고 있는 걸까? 이러한 차별과 특혜는 과연 정당한 것인가? 특혜를 받는 국립대학 학생이 사립대학 학생들에 비해 더 많은 기여를 한다고 볼 수는 있는가?
경쟁 관계인가, 상호보완 관계인가
우리나라 고등교육에서 국립대학과 사립대학은 경쟁 관계인가, 아니면 상호보완 관계인가? 한국에서 국립대학은 정부의 세제혜택을 포함해 전폭적인 행·재정 지원을 받는 반면에, 자율적이어야 하는 사립대학은 오히려 지원보다는 각종 규제에 힘들어 하고 있다. 각종 법령을 통해 정부는 사립대학을 규정짓고, 규제하고 있으며, 이러한 법령들 중 사립대학을 발전시키고, 진흥시키는 법령은 별로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정부는 공공성을 앞세워 사립대학을 국립대학과 동일시하면서도 고등교육의 핵심적인 한 축을 사립대학이 담당하고 있는데도 국립대학과 동일하게 지원받지는 못하고 있다. 즉, 국립대학처럼 동일한 규제를 받으면서도 자율적인 운영관리권을 부여받지 못하고 있다. 국립대학처럼 재정지원을 하지 않을거라면 개별 대학의 설립취지에 맞게 운영하도록 자율성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