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특별취재팀 ] 교육부가 20일 발표한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 전략’에 대한 고등교육계의 불만과 지지, 아쉬움과 기대 등 다양한 반응이 표면화되고 있다. 대학가의 관심사는 단연 대학 정원의 최대 50%까지 감축할 수 있다고 한 정부 발표 내용에 쏠린다. 이번 방안으로 ‘수도권 쏠림’ 문제와 대학의 위기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지를 두고 낙관과 비관이 교차한다. 정부 방안의 취지를 살리려면 어떠한 부분들이 보완돼야 할지 전문가 진단을 들어봤다. 장제국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회장(동서대 총장)과 윤여송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수석부회장(인덕대 총장), 황홍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 이보형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 등이 참여했다.


왼쪽부터 장제국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회장(동서대 총장), 이보형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 황홍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 윤여송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수석부회장(인덕대 총장).
- 교육부가 20일 발표한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 전략’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는.


장제국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회장(동서대 총장)
■장제국 사총협 회장 “‘원아웃’만으로도 ‘낙인 효과’ 발생해 사실상 퇴출 대학 돼버려” = “이번에 발표한 교육부의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 전략’은 세 가지로 요약 할 수 있다. 바로 ‘퇴출대학 정리’, ‘정원 감축’, ‘혁신공유대학’이다. 하지만 이 세 가지 모두 혁신 지원 전략으로는 무리가 있다.

먼저 재정지원제한 대학이 되면 그것만으로도 퇴출당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여기에 이어서 재정 위험대학이 돼버리면 노력한다고 한들 회생이 어렵다. ‘낙인’ 효과 때문이다. 교육부는 한계대학 가운데서도 부실 정도가 심각한 ‘위험대학’을 선정하고 이후 ‘개선권고→개선요구→개선명령’ 3단계에 걸쳐 회생의 기회를 준다고 했다. 하지만 학령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교육부가 말하는 ‘삼진아웃’ 제도가 의미가 없다. ‘원아웃’만으로도 낙인찍혀버린다.

두 번째로 정원을 줄이라는 주문은 학생이 없으니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본다. 그럼에도 13년째 등록금을 동결한 채 운영되고 있는 사립대는 정원 감축에 큰 타격을 받는다. 정원 감축에 대한 재정 보전 방법도 딱히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재정을 어느 정도규모로 지원가능한지 언급도 없다. 대학혁신지원사업이 있더라도 이 사업비도 여차하면 회수하겠다는 말로 들린다. 대학들로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공유대학은 코로나 시대에는 걸맞은 형태로도 볼 수 있다. 온라인 수업의 일상화까지 자리 잡았으니 바람직한 발전 방향이다. 문제는 대학진단평가 평가 지표와 엇갈린다는 점이다. 가령 대학 간 공유대학을 구축해 A대학에서 B대학의 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해도 교원확보율 때문에 그 과목을 없애기도 곤란하다.”


황홍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
■황홍규 대교협 사무총장 “구조조정 필요하지만 대학 경쟁력 제고 정책으로 나가야” = “학령인구 감소에 맞춰 대학 구조조정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만 교육부 혼자서는 힘든 일이다. 무엇보다 고등교육의 경쟁력 제고가 중요한데 경쟁력 제고는 재정에서 나온다. 정책 자체를 경쟁력 제고 정책으로 틀어 대학에 재정투자를 확대해야 한다. 교육부 입장에서 기획재정부가 투자해주지 않으면 할 수 없기 때문에 학령인구 감소 추세에 맞출 수밖에 없다. 더 나아가 정부 차원에서는 고등교육 재정 확대에 대한 결단이 필요하다.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고등교육의 질이 올라가야 한다.”

■윤여송 전문대교협 수석부회장 “평생직업교육 모집 정원 외 줄이고 정원 내로 가야” = “전문대가 평생직업교육의 역할을 강조하는 측면에서 특히 기초지자체와 전문대학의 연계, 또한 정부가 지원해준다고 하는 프로그램은 좋다고 생각한다. 현재 전문대 영역인 직업교육은 일반대가 전부 ‘카피(copy)’하고 있다. 전문대의 정체성이 사라지고 있다. 예를 들어 애견과나 피부미용과는 전문대의 특성화된 과인데, 일반대가 따라하고 있다. ‘기울어진 운동장’인 셈이다. 특히 교육부는 평생직업교육에 대해 정원 내로 방향을 잡았다. 좋은 생각이다. 전문대가 평생직업교육기관의 허브가 되기 위해서는 정원 내로 가야 한다. 정원 외는 줄여야 한다. 솔직히 군(軍)위탁생 모집하는 부분, 어떻게 보면 정원 외로 모집해 많은 졸업장을 주는 것은 입학자원을 잡아먹는 것이다. 교육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다.”

■이보형 전문대교협 사무총장 “대학 정원 조정에 국가 개입하기로 선회한 것” = “그동안 교육부가 대학 정원 조정 문제에 있어서는 시장경제원리에 맡겼었다. 그러나 이번 방안에서 국가의 개입을 시사했다. 시장경제원리에 맡기기엔 한계가 있었다는 걸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간 정원 감축은 전문대, 지방대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이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가균형발전 정책과 배치된다. 전문대 입장에서는 이번 방안에서 지역사회와 연계를 강조한 부분이나, 성인학습자에 대한 국가장학금 지급 부분을 유심히 봐야 할 것 같다.”

- 대학 입장에서 이번 정부 발표에 대해 유감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며 이유는.


이보형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
■이보형 사무총장 “한계대학 자발적 퇴로 방안 없어 실효성 의문” = “지금 한계대학들은 외적 변수로 인해 어려움을 맞이한 경우도 많다.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등록금 수입 감소, 이와 더불어 장기간 이어진 등록금 동결 정책 등으로 인한 것이다. 이들 대학에서는 재정 문제가 가장 심각한 것인데, 원활히 폐교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없다면 실효성 있게 정책이 추진될지 의문이다.”

■장제국 회장 “교육부 정책 다 따랐는데 결과는 지금 상황. 다방면으로 가이드라인 필요한 시점” = “대학들은 지금 상당히 불안한 상태다. 재정지원을 조금이라도 더 받기 교육부에 제출할 보고서를 계속 작성해서 검사를 받느라 바쁜 형국이다. 한시라도 빨리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단순히 많은 금액을 달라는 의미라기보다 ‘지속가능한 재정 지원’이 절실하다는 말이다. 매년 어떻게 살아남을지 불투명한 상황 속에 대학들이 힘들어하는 건 지방이든 수도권 상관없이 똑같다. 그런데 지금은 수도권 대학과 지방대의 대결구도가 만들어진 모양새다. 결코 바람직한 고등교육의 모습이 아니다.

공유대학의 경우는 일견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체제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현재의 대학혁신지원사업 진단평가 지표에 맞추려면 전임교원과 강의담당교원 비율을 줄일 수 없게 돼 있다. 공유대학 취지에서 벗어나는 대목이다. 교육부가 이번 발표에서 지역특화형 공유대학 모델 창출‧확산 지원하겠다고 말했는데 교원확보율에 관한 지표 개선이 우선이다. 공유대학을 해도 비용 절감이 전혀 되지 않는데 대학 입장에서 공유대학을 할 동기도 약해지는 건 당연지사다.

대학 유보금을 쓰라고 하는데 등록금 동결 지속으로 대다수의 대학 재정이 어려워진 상태다. 코로나19나 학령인구 감소라는 위기 속에서도 대학들이 재정을 확보하고 있었더라면 이 지경까지는 오지 않았을 거다.”

■윤여송 부회장 “‘전문대’만 방점을 찍은 것이 아닌, 일반대도 직업교육 할 수 있어…법적으로 평생직업교육은 전문대만 한정해야” = “전문대에 방점을 찍어서 전문대는 이렇게 해야 한다는 명확한 사안이 없는 것이 아쉽다. 전문대를 평생교육기관으로 지정한다고 못 박은 것도 아니고, 일반대도 따라할 수 있다. 교육부 자료를 보면 전문대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 평생교육이라는 것은 알겠지만, 법적으로 보장해줘야 한다. 이유는 일반대도 표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평생교육은 전문대에만 한정해야 한다. 지금 전국적으로 대학 입학정원이 미달됐다고 한다. 지방대의 위기라고 하지만, 사실 전문대 미달이 가장 심각하다. 전문대는 항상 논의에서 항상 제외된다. 언론에서도 전문대의 위기는 한국대학신문 이외에는 다뤄주질 않는다.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 정부는 전문대만을 위한 방안을 더 고민하고, 내놔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전문대의 정체성은 사라질 것이다.”

■황홍규 사무총장 “교육의 대상 넓혀야…관련 제도의 정비도 필요” = “각 대학에서는 자신들의 입장에서만 얘기할 수밖에 없다. 입학정원은 당연히 줄일 수밖에 없다. 다만 수도권 대학은 정원 규제 정책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지방대는 지금과 같은 정책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 전문대 역시 폴리텍 수준으로 지원해야 한다. 전문대에서도 현장성 있는 교육을 받으려면 실험·실습 여건이 돼야 한다. 미국 커뮤니티 컬리지처럼 전 연령에 개방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전문대 안에 노인대학을 둘 수도 있다. 농어촌 지역에 전문대가 꽤 있는데 지역사회와 협력하고 전문대 교수들이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활용 정책으로 가야한다. 그러나 기존의 학령아동 중심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문제다. 고등교육이 사실상 보편화 된 상황에서는 과거의 상아탑 기능은 뛰어넘었다. 그 대상을 성인학습자, 외국인, 노인 등으로 넓혀가야 한다. 학령인구 전반을 넓혀봐야 한다는 의미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제도가 정비돼야 하는데 이번 교육부 발표에도 일부 포함돼 있긴 하지만 역시 정원 규제 정책의 틀 속에서 움직이고 있다.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 싶다.”

- 정부에 바라는 제도적·법적 지원 방안이라면 무엇인가.


윤여송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수석부회장(인덕대 총장)
■윤 부회장 “‘직업교육기본법’(가칭) ‘고등직업교육교부금제도’ ‘직업교육 무상교육 실시’ 등 제도 마련돼야” = “현재 전문대는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고, 특성화가 미흡한 측면이 있다. 전문대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직업교육기본법(가칭) 마련과 학문연구중심대학-직업교육중심대학의 재구조화가 필요하다. 또한 고등직업교육교부금제도 도입과 직업교육의 무상교육 실시 등이 보장돼야 한다. 전문대가 평생직업교육에 매진할 수 있도록 정부는 지역 직업교육을 전문대에 맡겨야 한다. 법으로 보장해줘야 한다. 일반대도 직업교육을 한다. 같은 직업교육이라고 하면 전문대가 아닌 일반대로 가버린다. 정부는 전문대에 한정해 평생교육 또는 직업교육만큼은 무상 수준으로 교육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황 사무총장 “학생 교육의 질 높이기 위해 재정 투입 시급…대학에는 제대로 된 지원과 투자하고 있나” = “학생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 대학 등록금이 동결 된 상황에서 학생들은 실험·실습 기자재도 확충 못해 과거 오래된 장비를 사용하고 여전히 교수 1인당 학생 수는 많다. 학생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재정 투입이 시급하다. 어려울 건 없다. 결단이 필요한 것이다. 미국의 미래학자들도 ‘대학이 문을 닫을 수도 있다’고 전망한다. 하지만 결국 체계적 교육의 틀이 없이는 국민 전체의 교육 수준을 높일 수 없다고 본다. 교육을 정글에 맡기면 가진 자만이 질 좋은 교육을 하게 된다. 10년 후 지금의 대학생들이 사회에서 왕성하게 활동해야 하는데 좋은 교육을 받지 못하면 그 부담이 어디로 가겠나. 현재는 기성세대들의 경제 활동인구가 많으니 체감을 못하지만 20년이 지나고 나면 경제활동인구는 줄고 노령인구는 늘어난다. 교육에 돈을 많이 투입하면서도 그 효과를 보지 못하는 건 대학의 서열화 때문이다. 모든 교육이 입시정책 위주로 흘러가고 있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고등교육 전체의 수준이 올라가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고등교육에 투자를 해야 한다. 다른 산업에는 투자를 해야 한다고 얘기하지만 교육문제에 있어서는 학교 당국이나 교수만 지탄한다. 과연 대학에 대해서는 지원과 투자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한다.”

■이 사무총장 “사립대학 청산 시 설립자 기여분 지원 필요” = “초‧중등 학교법인의 경우 해산 시 해산장려금을 지급한다. 퇴로를 마련한 것이다. 이와 같이 폐교 시 사립대 설립자의 기여분에 대한 인정이 필요하다. 합리적 기준을 만들어서 퇴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한계대학의 재정난은 장기화될 것이다. 대학이 위기에 놓였을 때 지역사회에 미치는 부작용을 고려해 조기 퇴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들 대학에 대한 정부 개입 방안과 동시에 자발적으로 폐교 해 나갈 수 있는 투 트랙 전략이 필요하다.”

■장 회장 “특별교부금법은 오랜 논의가 필요한 사안, 한시적이라도 좋으니 특별회계법으로 대학들 ‘긴급 수혈’ 해야” = “특별교부금이 제정되면 좋겠지만 지금 가까운 시일 내에 제정될 가능성은 작다. 간단하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법 제정이니만큼 상당한 논의의 시간이 필요한 사안이다. 하지만 법 제정이 되기만을 손꼽아 기다릴 수만은 없는 일이다.

한시적이라도 좋으니 대학에 좀 더 실효적인 ‘수혈’이 필요하다. 고등교육특별회계 법안(특별회계법)을 마련해 대학들을 위기에서 구해줘야 한다. 대학이 무너지면 대학 인근 지역이 무너진다. 특히 지방대가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데 지방대가 문을 닫으면 그 지역 상권이 모두 망하고 결국 지역균형발전에 해(害)가 된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사학 경상비 지원 정책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대학 지원 정책은 1976년 시행한 ‘사립학교진흥조성법’에 기반한다. 일본사립학교진흥‧공제사업단이 문부과학성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일본 대학을 보조하는 데 재정을 투입하고 있다. 이렇게 경상비를 지원해주는 형식이라면 대학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 일본도 급격한 인구감소를 경험했지만 이런 지원이 있었기에 고등교육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었고 지금도 발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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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대학신문 - 409개 대학을 연결하는 '힘'(http://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509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