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공동취재팀] “대학의 위기다. 등록금 동결로 인한 재정난을 해소해야 한다. 국가가 고등교육을 책임져야 한다. 수도권과 지방의 교육격차를 해소해야 한다. 대학경쟁력이 곧 국가경쟁력이다.” 요 몇 년간 계속되고 있는 대학가의 일관된 목소리다. 대학교육협의체들은 차기 정부가 국정 운영에 들어가면 대학의 위기를 타개할 수 있도록 획기적 방안을 내놓는 한편, 대학 현장의 목소리에 진심으로 귀 기울여 달라고 요청했다. 

■ 전국 국·공립대학교 총장협의회 “차기 정부, 고등교육 위기의식 확 달라져야” = 이호영 전국 국·공립대학교 총장협의회 회장(창원대 총장)은 현재 대학이 심각한 재정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차기 정부는 고등교육에 대해 인식 자체를 바꾸고 위기의식을 느끼는 정도도 확 달라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회장은 “지금은 고등교육의 위기라고 말하기에도 부족할 정도다. ‘붕괴’ 상태에 가깝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미래를 보고 교육과 연구(R&D) 분야에 어마어마한 투자를 했고, 그 결과를 지금 누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며 “지금은 상대적으로 초중등 쪽은 예산이 분배되어 여건이 좋아진 반면, 대학은 정부의 재정지원사업에 매달릴 수밖에 없고 경비절감에 급급한 수준에 이르렀다. 이는 국립·사립대 가릴 것 없이 고등교육 생태계의 황폐화를 가져왔다”고 밝혔다. 대학 본연의 기능인 연구와 인재양성을 위해 고등교육 체계 전반을 바로잡는 데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의 획일적 지표로 대학을 평가하는 방식을 개선하는 한편 사립대는 자율을 주는 방식으로, 국립대는 순수기초학문 육성을 책임지는 방식으로 기능적 분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지역소멸 시대에 거점 대학을 키운다는 것은 우려돼” = 황인성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사무처장은 “기대를 많이 하고 있다. 규제 철폐 기조를 가지고 있는데 고등교육에도 규제 철폐와 자율성이 주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면서 “시대적 변화를 따라갈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황 사무처장은 현재 고등교육의 상황을 ‘퍼펙트 스톰’이라고 표현하면서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미충원, 입학금 폐지, 코로나19에 따른 수익사업 축소와 유학생 감소 등이 퍼펙스 스톰 상황이란 설명이다. 그러면서 윤 당선인이 내걸었던 ‘기업대학’ 공약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황 사무처장은 “학위중심 대학교육에 대한 위기이고 도전이 될 수 있지만 마이크로 컬리지, 나노디그리 등이 대세가 되면서 그런 실험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이란 설명이다. 다만 거점 대학 집중 투자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명했다. 대도시 중심의 거점 대학에 투자가 쏠리면 상대적으로 중소도시의 소멸을 가져올 것이란 이유에서다. 황 사무처장은 “전국의 국공립대의 교육비를 서울대 수준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좋지만 거점이라고 하면 대규모 도시에 집중돼 있는데 지역소멸 시대에 거점 대학을 키운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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