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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신문] 윤석열 정부의 ‘지방대학 시대’…엇갈린 시각 (황인성 사무처장)

관리자 2022-07-04 조회수 173

“지자체가 대학 관리할 역량 있나” 회의·우려 목소리
“소규모 대학에는 단비…일단 제도 시행이 우선”
‘또 다른 권력’ VS ‘균형 발전’ 전문가 사이에서도 의견 나뉘어

윤석열 대통령은 교육분야 국정과제로 '지방대학 시대'를 내세웠다.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윤 대통령. (사진=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은 교육분야 국정과제로 '지방대학 시대'를 내세웠다.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윤 대통령. (사진= 대통령실)

[한국대학신문 이지희 기자] 윤석열 정부가 ‘지방대학 시대’를 국정과제로 내세우고 지자체에 중앙의 권한을 위임한 공약에 대해 ‘동상이몽’이 펼쳐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향후 지자체의 권한 강화에 따른 효과와 역량에 회의적인 목소리를 내는 한편 다른 한 쪽에서는 일단 공약 사항을 실천하고 난 뒤에 우려해도 늦지 않다는 의견도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은 교육분야 국정과제로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를 내걸고 지역·대학 간 연계·협력으로 지역인재 육성·지역발전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공약했다. 세부적인 공약으로는 △지자체 권한 강화 △지역인재 투자협약제도 △지역 거점대학 육성 △대학 중심 산학협력·평생교육 등이 있다.

특히 지자체 권한 강화는 지역대학에 대한 지자체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지역대학에 대한 행·재정적 권한을 지자체로 위임한다. 이를 위해 지역고등교육위원회를 설치해 지자체, 지역대학, 지역 산업계 등이 참여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그동안 대학가는 역대 정부와 교육부의 중앙집권적 규제와 관리를 규탄해 왔다. 대학의 자율성이 사라지고 지방은 고사 위기에 몰렸다는 비판이었다. 이 때문에 윤 정부의 ‘지방대학 시대’ 기조를 대학가에서 두 손 들어 환영할 것이라 예상했지만 현장에서는 회의적인 목소리도 흘러나오고 있다.

<중략>

■ 지방 소규모 대학에는 필요…일단 시행부터 해야 = 충청 지역의 A대 관계자는 “교육부가 너무 많은 권한을 가진 구조에서 지원과 투자보다는 규제가 많았던 게 사실”이라며 “지자체로 권한을 위임하면 지역과 대학이 함께 특화된 부분을 육성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지역 대학이 더 활성화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경북 지역의 B대 관계자도 “지자체 혁신플랫폼 사업 등 역시 지역과 대학이 협력해 시너지를 보고 있는 사업 아니겠느냐”며 “오히려 지역에 고르게 예산이나 사업을 분배하게 되면 특정 지역 쏠림 현상이 줄어들게 될 수도 있을 거라고 본다”고 평가했다.

다만 국립대 지원 집중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C대 관계자는 “지역 중심으로 권한을 주게 되면 사립대보다 국립대에 지원이 집중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다”면서도 “그렇다고 해도 지금의 중앙집권적인 지원과 통제 방식에는 분명 부작용이 있어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인성 한국사립대학교총장협의회 사무처장은 “제도는 가치중립적인 것으로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지방 역시 마찬가지”라며 “모든 제도는 허점이 있을 수 있지만 일단 시행을 해야 한다. 지방자치를 강화하는 것도 논의와 협의가 되면 가능해 진다”고 진단했다.

이어 황 사무처장은 “지역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은 책임을 부여해 직접 여건을 만들어 나가라는 것”이라며 “앉아서 먹이만 받아먹기보다 지원을 통해 직접 살길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후략>

이지희 기자 

출처 : http://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53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