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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팩트체크] 한국의 대학 등록금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높은 편이다?

관리자 2023-03-15

[이데일리 이정민 인턴기자] 10년 넘게 이어지던 대학 등록금 동결 기조가 깨지고 있다. 동아대와 일부 교대가 올해 등록금 인상을 단행했기 때문이다. 등록금 인상은 2009년 이후 처음이다. 교육부는 이에 유감을 표하면서 등록금 동결 기조 준수를 요청했다.

등록금 동결은 ‘반값 등록금’ 정책 시행 이후 본격화됐다. 2000년대 초중반, 한국 대학의 등록금 인상률이 높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정치권에서 등록금 인하 공약이 등장했다. 2011년에 ‘등록금 인상 상한제’가 도입됐고, 2012년부터 등록금 인하·동결한 대학에만 국가장학금(2유형)을 지원하는 제도가 시행됐다. 이는 사실상 대학들의 등록금 인상을 억제하는 결과를 낳았다. <후략> 

 

전문 출처: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495686635542008&mediaCodeNo=257&OutLnkCh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