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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신문사] 등록금 인상이 유일한 방법일까

관리자 2023-03-31

등록금 인상이 유일한 방법일까 


 


국가장학금 Ⅱ유형이 동결 정책의 핵심

재정악화로 등록금 인상 필요성 언급돼

고등교육재정 부족도 주요 원인

“학교와 학생만의 문제로 보지 말아야"

중앙대 내국인 학부생 등록금은 2012년 이후 11년째 동결 중이다. 2011년 교육과학기술부(현 교육부)의 ‘대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 방안’ 발표 이후 중앙대도 등록금 인하 및 동결 정책에 동참했다. 최근 물가 상승률이 큰 폭으로 상승하며 10년 이상 지속됐던 등록금 동결 정책에도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 전국 대학이 등록금 동결을 깨고 등록금 인상을 고려하는 이유를 살펴봤다.


동결이 가능했던 이유는
  교육부의 국가장학금 Ⅱ유형 연계 정책으로 전국 대다수 대학의 등록금 동결이 가능했다. 송기창 교수 (숙명여대 교육학부)는 “등록금을 인상하는 대학에 대학재정지원사업 참여를 제한하고 국가장학금 Ⅱ유 형 지원을 배제한 것이 가장 큰 동결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최윤정 교육부 청년장학지원과 사무관은 “국가장학금 Ⅱ유형은 2012년부터 이어온 등록금 안정화 대책의 핵심”이라며 “고물가에도 등록금 인상에 따른 부담이 크기 때문에 다수 대학에서 등록금 동결에 동참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후략)


전문출처 : 중대신문사 (cauo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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