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대학 미충원 규모가 4만586명(8.6%)에 이르고, 미충원 인원의 75%가 비수도권 대학에서 발생하자 지방대학 위기론이 대두되고, 부랴부랴 국회 교육위원회가 공청회를 개최하고 교육부가 정책대안을 발표했다. 2019년 통계청은 2021학년도 대학 학령인구(18∼21세)가 2020년보다 14만6000명 감소하고, 18세 인구가 3만5000명 감소할 것이라는 인구추계를 발표한 바 있다. 갑작스러운 미충원이 아니라 미리 예상했던 바였다. 무대책으로 일관하던 교육부와 국회가 야단법석이다.

교육부가 지난달 발표한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 전략’을 보면 재정지원으로 대학을 살리기보다는 부실대학을 찾아내 구조개혁을 하고 회생이 어려우면 폐교 명령으로 퇴출시키려는 의지가 더 큰 것으로 보인다. 한계 대학 분류, 컨설팅, 구조개혁 추진, 이행점검, 신속한 청산절차 등 폐교 로드맵은 자세히 제시됐지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등교육재정 확충 방안은 보이지 않았다. 대학의 자율혁신 및 체질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대학혁신지원사업을 대폭 확대·개편한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재정확보책은 없었다. 국립대학(지방 국립대학을 의미)은 수도권 대학 또는 국립대 법인 수준으로 재정지원을 확대한다고 했지만 사립대학 지원에 대해서는 침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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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asiae.co.kr/article/2021060814253052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