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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신문] ‘대학다운 대학’을 위하여 대학법을 제정하자

관리자 2022-02-23


<교수신문> 기획연재 ‘대학법과 대학의 미래’에 대한 좌담회(교수신문 2월 14일자)는 시의적절하고 내용 면에서도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대학의 본질적 기능에 대한 문제제기, 교수의 역할에 대한 자성, 사학법인의 문제를 대하는 방식, 지역사회와 대학의 긴밀한 공생관계의 강조, 대학법 제정을 위한 우호적인 여론의 형성 등 향후 대학법 제정을 위해 고려할 사항들이 지적되는 동시에, 검토를 거쳐야 할 대안들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지적과 대안은 대학구성원의 관점에서 국한된다.

그렇다면 사립대학을 운영하는 경영진이나 국·사립대의 총장들은 대학법의 제정에 대하여 어떤 의견을 제시하는가? 이 질문은 실제 대학법을 적용하여 대학을 운영할 주체들의 관점이기 에 매우 중요하다. 만약 사학법인의 관점과 이해관계를 수용하지 않고 대학법이 제정될 수 있을까? 우리는 과거 사립학교법 개정 과정에서 겪은 사례처럼 대학법이 사립학교 관계자들의 저항에 부딪혀 사회적 갈등만 남기고 묻혀버릴 가능성을 경계한다. <후략>

출처 : 교수신문(http://www.kyosu.net) 


‘대학다운 대학’을 위하여 대학법을 제정하자 - 교수신문 (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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