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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신문] “문제는 ‘정부정책’…사립대 자율성을 국공립처럼 관리ㆍ통제”

관리자 2022-02-23

“가장 큰 문제는 정부가 사립대학에 대한 정체성과 특수성에 대한 고려 없이
사립대학을 국공립대학처럼 취급하여 관리 통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립대학 설립·운영 법인의 특수성을 충분히 규정하고,
사립대학의 사회적 책무성에 상응하는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과
아울러 규제에 상응하는 행·재정지원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교수신문>은 ‘대학법과 대학의 미래’를 주제로 지난해 12월 6일자부터 시작해 2월 7일자까지 매주 8차례에 걸쳐 기획연재를 실었다. 고등교육 법체계의 난맥상을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지, 고등교육법이 있는데 왜 대학법이 필요한지, 지역대학의 위기를 대학법으로 막을 수 있는지, 현재 발의돼 있는 국립대학법안에 대한 의견, 대학자치에 대한 제안까지 다루었다.

이번 기획연재에 대해 대학 총장 등 대학관계자의 의견을 듣기 위해 서면 인터뷰를 진행했다. 황인성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사무처장의 평가와 의견, 대학법 제안을 들었다. <후략>

출처 : 교수신문(http://www.kyosu.net)

“문제는 ‘정부정책’…사립대 자율성을 국공립처럼 관리ㆍ통제” - 교수신문 (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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