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회장: 장윤금 숙명여자대학교 총장, 이하‘사총협’)는 11월 17일(금) 오전 10시 더케이호텔 서울에서 120여 명의 전국 회원대학 총장과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30회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2.    장윤금 회장은 개회사에서 “정부의 지방대학 육성을 위한 사업이 지역 사립대학의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란 평가가 있다”라고 진단하면서, “정부의 정원 정책에 대한 중장기적인 대책과 중소도시에 소재한 소규모 지역사립대학에 대한 지원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한시적인 고등·평생교육특별회계’를 대신해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이나 ‘사립대학진흥법’을 법제화하여 안정적인 재정지원방안을 마련하고, 고등교육법으로 보장하는 등록금 인상률 상한선만큼 인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사총협 제25대 회장 선임(안), △2024년 중점 추진 사업계획(안) 및 예산 등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사총협 제25대 회장으로 대구한의대학교 변창훈 총장을 선출하였으며, 임기는 2024년 3월 1일부터 2년이다.

특히, 사총협 2023년 중점 추진 사업인 고등교육 주요 현안을 집중적으로 분석한 4개 분과위원회 논의 결과를 보고하였다.

분과위원회별 발표내용의 핵심으로‘대학 규제개선에 따른 대학의 대응 분과위원회’는 △ 등록금 인상을 법정 범위 내에서 인정하거나 이를 대체할 정부의 재정지원 확대, △ 국가장학금 Ⅱ유형 및 대학기관인증평가 개선이다.

‘사립대학 재정 확충 분과위원회’에서는 △ 정부 재정지원사업의 국립대와 사립대 구분 및 세분화된 지원 기준 요청, △ 글로컬대학 사업 선정 시 사립대 비율 확대 및 미선정 대학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 등을 건의하였다.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지방 사립대학 육성 분과위원회’에서는 △ RISE 사업 거버넌스 및 재정확보에 사립대학의 일정 지분 확보 방안 마련, △ 지자체가 대학에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을 요구하였다.

마지막으로, ‘우수 해외 유학생 유치 분과위원회’에서는 △ 해외유학생에 대한 국/사립대학의 차별적인 장학금 지급 문제 개선 △ 유학생 관련 대학 교육역량·인프라 확충을 위한 재정지원 등을 요청하였다.

각 분과에서 작성된 최종보고서는 향후 교육부, 법무부 등 관련 부처의 장관 등을 만나 직접 건의하고 간담회 등을 개최할 예정임을 밝혔다.

이날 오후에 개최된 ‘교육부와의 대화’ 시간에서는 대학규제 개선의 성과에 대해 교육부의 설명이 있었고, 이어서 대학 규제개선 등 고등교육 현안에 대한 총장님들의 다양한 질의와 논의 시간을 가졌으며, 향후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의 간담회 자리를 마련하여 주요 현안에 대해 건의하고, 논의할 예정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