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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등록금 인상률 제한규정(「고등교육법」 제11조)의 입법영향분석

관리자 2024-01-02
첨부파일(1)첨부파일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표한 등록금 인상율 제한규정의 입법영향분석 연구보고서입니다.


출처: https://www.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152&brdSeq=43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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