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ET 산업연구원에서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에 관한 연구자료를 발간하였습니다. 

<요약>

○ 수도권-비수도권 간 심화되는 인구와 경제력 격차의 해소를 위한 다양한 균형발전정책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조성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 뿐만 아니라 국민적 관심이 높은 정책임.

- 현정부도 ‘공공기관 이전 등 지역 성장거점 육성’을 국정 과제로 명시하고 있어, 향후 추진될 공공기관 추가 이전이 지역발전의 거점화에 기여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 필요한 시점임.

○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같은 대규모 장소기반정책(place-based policy)은 혁신도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경제환경 변화를 유발하므로, 이러한 점이 파급효과 분석에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함.

- 본 연구는 먼저 최근 연구에 기초하여 앞서 언급한 점을 보완할 수 있는 경제학적 모형을 제안하고, 이를 활용해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정부투자의 메커니즘 파악과 더불어 정량적 파급효과 분석을 수행함.

-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혁신도시 관련 정책의 논의에 활용할 수있는 기초 자료와 정책 시사점을 제공함.

○ 공공기관 이전 및 정부투자는 혁신도시 성장에 효과가 있으나 장기적으로 집적경제(agglomeration economy)의 효과가 발현될 때 혁신도시 조성의 파급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남

- 단기에 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인구와 소득의 지역 간 재배치 자체는 효과가 크지 않으나 정부투자를 통해 지역 내 소비 확대 및 정주환경(amenity)의 개선이 동반되는 경우 혁신도시가 성장함

 - 장기에 기업과 인구의 집적으로 긍정적 외부성(positive externalities)을 통해 생산성과 정주환경이 향상되면 혁신도시 조성의 파급효과가 뚜렷하게 확대됨

○ 수도권-비수도권 불균형의 개선 측면에서 현재까지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조성의 효과는 크지 않음.

- 특히 수도권보다 비수도권 내 혁신도시 외 지역에서 혁신도시로의 인구이동이 더 많이 발생하여 결과적으로 비수도권 내 불균형 심화를 유발함.

○ 혁신도시가 성장하면서 나타나는 비수도권 지역에서의 인구 유출 효과는 혁신도시에서 먼 지역일수록 더 크게 발생하는 경향이 있음.

- 혁신도시의 인구와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인접한 지역에 소재한 기업은 큰 시장(혁신도시)에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소비자는 제조업 제품(교역재)을 낮은 가격에 소비할 수 있기 때문임.

- 이러한 시장접근성(market accessibility)의 개선은 기업과 인구의 유입을 유발하기 때문에 혁신도시와 인접한 지역에서 인구의 유출 압력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음.

○ 공공기관의 이전이 지역의 산업구조에 미치는 영향은 혁신도시별로 다르게 나타남.

- 일반적으로 지역소득의 증가는 제조업보다 서비스업의 확대를 더 크게 유발하는데, 이는 해당 지역 내에서 생산되는 제조업 제품보다 서비스 소비에 더 많은 소득이 지출되기 때문임.

- 공공기관 이전으로 인해 지역소득이 급격히 증가하는 경우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임금 상승 압력이 생산비용 증가로 이어져 지역 내 제조업이 위축될 수 있음.

출처 : https://www.kiet.re.kr/research/redataView?redata_no=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