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    성   일:  2020. 12. 1.
참 고:  국가법령정보센터

고등교육법

▶ 고등교육법 시행령 [시행 2020. 6. 11.]

‣ 명예교수규칙 [시행 2013. 3. 23.]

‣ 대학 등의 정원 외 위탁학생에 관한 규칙 [시행 2020. 4. 22.]

‣ 학력인정학교지정규칙 [시행 2013. 3. 23.]

‣ 학위의종류및표기방법에관한규칙 [시행 2015. 12. 31.]

‣ 행정규칙

- 교육통계조사에 관한 훈령 [시행 2018. 6. 8.]

- 외국의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자의 신고에 관한 규칙 [시행 2020. 1. 1.]

- 신입생 미충원 인원 이월 및 초과모집 인원 처리 기준 [시행 2019. 12. 18.]

- 첨단(신기술)분야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기준 고시 [시행 2020. 8. 31.]

▶고등교육기관의 평가ㆍ인증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8. 7. 10.]

‣ 행정규칙

- 고등교육 평가·인증 인정기관 지정기준 [시행 2020. 5. 1.]

▶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 2018. 4. 3.]

‣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시행 2019. 4. 1.]

‣행정규칙

- 교원연수 이수실적의 기록 및 관리요령 [시행 2016. 12. 30.]

‣ 행정규칙

-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에 관한 훈령 [시행 2020. 1. 1.]

- 원격교육연수원 평가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시행 2020. 1. 1.]

▶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9. 8. 1.]

‣ 행정규칙

-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연구기관 등의 지정에 관한 고시 [시행 2020. 5. 1.]

▶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시행 2020. 8. 4.]

‣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시행규칙 [시행 2015. 7. 16.]

‣ 행정규칙

- 국외분교 설립 심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시행 2020. 5. 1.]

- 박사학위 과정 설치를 위한 교원 연구실적 인정범위 및 기준 [시행 2020. 5. 1.]

- 사립대학 통폐합 기준 고시 [시행 2019. 5. 27.]

- 산업단지 캠퍼스 설립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시행 2020. 5. 1.]

- 인력양성 특정분야 고시 [시행 2020. 8. 31.]

▶ 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 [시행 2013. 3. 23.]

▶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시행 2013. 3. 23.]

▶ 대학 입학전형 관련 수입ㆍ지출의 항목 및 산정방법에 관한 규칙 [시행 2018. 8. 30.]

▶ 행정규칙

‣ 대학 특성화사업(CK) 관리운영규정 학력인정 각종학교 고시 [시행 2014. 4. 4.]

‣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자 처리규정 [시행 2018. 8. 22.]

‣ 대학자율역량강화지원사업(ACE+) 관리 운영에 관한 훈령 [시행 2019. 10. 18.]

‣ 대학혁신지원사업 관리운영규정 [시행 2019. 10. 18.]

‣ 산업연계교육 활성화 선도대학(PRIME) 사업 관리운영규정 [시행 2017. 3. 29.]

‣ 외국의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자의 신고에 관한 규칙 [시행 2020. 1. 1.]

‣ 학력인정 각종학교 고시 [시행 2014.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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