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 관련 자료
사립학교법 관련 법령
작 성 일: 2020. 12. 1.
참 고: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규칙
- 사립학교 교원 임용보고 서식 [시행 2020. 9. 1.]
- 사학기관 외부회계감사 감리에 관한 고시 [시행 2020. 1. 1.]
- 사학기관 외부회계감사 유의사항 [시행 2018. 6. 29.]
- 종교지도자 양성 대학법인 지정 고시 [시행 2008. 6. 26.]
‣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시행규칙 [시행 2015. 7. 16.]
‣ 행정규칙
- 국외분교 설립 심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시행 2020. 5. 1.]
- 박사학위 과정 설치를 위한 교원 연구실적 인정범위 및 기준 [시행 2020. 5. 1.]
- 사립대학 통폐합 기준 고시 [시행 2019. 5. 27.]
- 산업단지 캠퍼스 설립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시행 2020. 5. 1.]
- 인력양성 특정분야 고시 [시행 2020. 8. 31.]
▶ 사립학교보조와원조에관한건 [시행 2013. 3. 23.]
▶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시행 2020. 6. 10.]
▶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시행 2020. 9. 25.]
▶ 행정규칙
‣ 학교법인 임원의 인적사항 공개 등에 관한 고시 [시행 2020. 9. 25.]
‣ 학교법인의 정관변경 보고 제출서류에 관한 고시 [시행 2012.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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