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로 읽는 대학⑦ 미충원율 지표의 적절성
대학정원의 미충원과 관련된 두 번째 내용은 ‘대학 미충원율 지표의 활용이 적절한가’이다. 정부의 각종 재정지원사업에 활용되는 신입생(재학생) 미충원율 지표가 과연 적절한가에 대한 분석이다. 

최근까지 실시된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도 충원율은 부실대학 퇴출 여부를 평가하는 주요 지표 중 하나로 비중이 강화됐다. 대학 입학자원 급감 등으로 인한 신입생 충원율과 더불어 재학생 충원율의 중요도가 더 높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입생·재학생 충원율 가중치는 더 높아져

교육부가 정원감축을 목표로 발표한 ‘2022~2024년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기본계획 시안’ 및 ‘2023학년도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방안’을 살펴보자. 선정된 257개 일반대·전문대는 ‘자율혁신계획’에 따라 2023∼2025년 기간에 △적정규모화 계획(정원내 모집뿐 아니라 정원외 모집 합한 총량개념) △특성화 전략 △거버넌스 혁신전략 △재정투자 계획 등을 제출했다. 

올해 미충원 규모보다 더 도전적인 감축 계획을 수립한 대학에는 최대 60억 원 지원금 지급, 올해 미충원분 이내의 감축계획을 세운 대학에게도 400억 원의 별도 재정 지원계획이 마련됐다. 정원감축 인센티브로 일반대학 1천억 원과 전문대학 400억 원의 사업비가 배정되어 있다. 그러나 적정규모화를 이행하지 않는 대학은 일반재정지원을 중단한다. 결국 정부의 지원은 정원 감축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지금까지 정부의 각종 재정지원사업에 활용되는 평가지표 가운데 특히 학생충원율을 주요 지표로 활용하는 것은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을 더욱 심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국립대보다는 사립대가 불리하고, 사립대 중에서도 지역, 특히 중소도시에 소재한 사립대가 수도권 집중화 현상 등으로 불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다른 정량지표는 법인과 대학본부에서 노력하면 지표를 개선할 수 있다. 그러나 학생자원의 확보는 수도권 지향성과 상위 대학·학과를 위한 개인적 욕구와 사회적 인정 요구와 관련한 문제이므로 대학의 노력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지표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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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출처: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 ‘학생 충원율’로 따질 상황 아니다  - 교수신문 (kyosu.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