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로 읽는 대학⑧ 수도권 집중과 지역대학 위기
대학의 미충원과 관련해 다룰 세 번째는 ‘수도권 집중과 지역대학 위기’다. 지역대학은 학령인구 감소도 문제지만 대학생의 수도권 집중과 선호도 위기의 또 다른 시발점이다. 

지난 19일 신입생 충원율과 전임교원 확보율이 낮은 11개 대학이 2024학년도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선정됐다. 다음날 공교롭게도 글로컬대학30 사업에 지원한 108개 대학 중 예비지정한 19개 대학(15건)이 발표됐다. 

재정지원제한대학은 부실한 지방대를 죽이는 정책이고, 글로컬대학30은 위기에 직면한 지방대 중 일부에 5년간 1천 억원을 지원해서 글로벌대학으로 육성하겠다는 정책이다. 그야말로 양극단의 정책이다. 

학생의 수도권 집중화는 학령인구 감소와는 다른 차원의 문제다. 국민과 대학생은 왜 수도권으로 몰리는가?

통계청이 발표한 ’2022 한국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지난해 수도권 인구는 2천605만 3천명으로 전체 인구의 50.5%를 차지했다. 서울과 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절반이 몰려 있고, 국토의 11.8%에 정치·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 걸쳐 대부분의 역량이 집중돼 있다. 또한, 상장회사의 72%, 예금의 70%, 1000대 기업의 75.2%가 수도권에 있다. 수도권에 양질의 대학 일자리가 몰려 있다는 뜻이다.

정부는 수도권 인구 유입을 막기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제정해서 2000년 이후 수도권 대학의 입학정원을 묶었다. 수도권 대학의 경우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에 따라 총원 규제를 받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와 대학 구조조정 이슈까지 겹치면서 수도권 대학의 정원은 동결이나 감축을 해야만 했다. 

첨단분야 수도권 증원, 균형발전 허물어

그러나 올해들어 정부가 갑자기 일부 첨단분야 학과의 정원을 확대하면서 20여 년 만에 수도권 대학의 정원이 늘어나게 됐다. 최근 수도권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면서 규제 완화 정책도 예고했다.

교육부는 2024학년도 일반대학 첨단분야 및 보건의료분야 정원조정 결과를 확정해 수도권 10개 대학 19개 학과에서 817명이 증원됐고, 비수도권에서도 12개 대학 31개 학과의 정원이 1천12명 늘어난다. 수도권의 이상 비대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고 비수도권과 지방 경제를 살려 균형발전을 추구해야한다는 방침이 허물어지고 있는 것이다. 

전국 일반대학 및 전문대학 323개교의 지역별·설립별 현황을 보면, 전체 대학 중 수도권 소재 대학은 114개교(35.3%), 비수도권 소재 대학은 209개교(64.7%)이다. 4년제 일반대학은 수도권에 72개교(37.7%), 비수도권에 119개교(62.3%)가 있다. 

한국교육개발원 자료(2020)에 따르면, 전국 84개 한계대학 중 62개(74%)가 비수도권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또한, 2023년 대학입학전형 수시모집에서 경쟁률이 6대 1 미만인 대학 88곳 중에서 85.2%인 75개 대학이 비수도권 대학이다.

올해 정시 최종 경쟁률을 공개한 208개 대학 중 14개 대학 26개 학과에 지원자가 단 한 명도 없었다. 지원자가 사라진 학과는 지난 2020학년도 3개, 2021학년도 5개, 2022학년도 23개, 2023학년도에는 26개로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해당 14개 대학교는 모두 지방대다. 26개 학과 중 16개는 인문계, 10개는 자연계였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고등학교 3학년이 되는 학생 수는 39만 8천271명이다. 이는 2024학년도 대학(4년제 대학·전문대 포함) 모집인원인 51만 884명보다 11만 2천613명이 부족하다. 

<후략>


출처 : 교수신문(http://www.kyosu.net) 

전문출처: https://www.kyosu.net/news/articleView.html?idxno=106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