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기부금 등 낡은 규제 풀어야 대학 운영 자율성 향상시킬 수 있어
정부 고등교육 정책, 지방대에 집중… 경기-인천 대학 “우리는 사각지대”
지난달 29일 부산 해운대구 파라다이스호텔에서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하계 대학 총장 세미나에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오른쪽에서 두 번째)이 대학 규제 완화와 지방대 지원 계획 등을 밝히고 있다. 장제국 대교협 회장(오른쪽에서 세 번째)은 “고등교육 정책이 이제는 선진국형으로 과감히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 제공“수도권이지만 서울 소재가 아닌 대학들은 정부 정책에서 오히려 홀대받고 있다.”(박종태 인천대 총장)
지난달 29일 부산 해운대구 파라다이스호텔에서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하계 대학 총장 세미나’는 교육부를 향한 전국 134개 4년제 일반대 총장들의 ‘국민 신문고’나 다름없었다. 이날 세미나 주제가 ‘대학-지자체 협력의 전망과 과제’였던 만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향한 총장들의 질의도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대 정책에 집중됐다.
총장들은 대학 재정지원사업 예산의 절반과 집행 권한을 각 시도로 이양하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라이즈)’ 및 과감한 혁신을 추진하는 대학 30곳에 5년간 한 곳당 총 1000억 원씩을 지원하는 ‘글로컬(Global+Local) 대학’ 사업을 기대하면서도 “정책 효과가 일부 지역이나 대학에 편중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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