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설립준칙주의 이후 일반대 33곳·전문대 13곳 늘어

해방 이후 고등교육기관 추이를 보면, 1945년 해방 당시 대학 수는 19곳으로 사립대 10곳, 국공립 9곳이 있었다. 이후 1960년에는 70곳으로 증가해 사립대 38곳, 국공립대 32곳으로 비슷했다. 4년제 대학은 1980년 91곳에서 졸업정원제가 시행되면서 1985년에는 117곳으로 증가했다.

이어 대학설립준칙주의가 도입된 1995년 159곳으로 급격하게 증가해 사립대가 113곳, 국공립대는 46곳으로 증가했다. 2005년 202곳으로 가장 많이 증가한 이후, 2023년 현재는 197곳으로 줄어 사립대 152곳, 국공립대는 45곳이다. 1980년 128곳이었던 전문대학도 2000년 158곳으로 증가한 이후에 2023년 현재는 133곳으로 나타났다.

통계상으로 보면, 1995년 대학설립준칙주의가 도입된 이후 대학 33곳, 전문대학 13곳 등 46개 대학이 신설됐다. 4년제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의 사립대 비율은 전체적으로 83.9%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대학은 77.2%, 전문대학은 94.0%로 나타나 고등교육에서 사립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


대학정원 규제와 ‘반값 등록금’

고등교육시스템이 체계적으로 갖추어지기 시작한 1960년대부터 최근까지 교육부의 주요 정책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대학 정원에 대한 규제다. 1960년대 초반 국가의 개입이 강화돼 정부는 대학 정원을 통제⋅관리하기 시작했다. 1962년에 시행된 ‘학교정비기준령’을 통해 대학 정원의 결정 권한이 정부에 있음을 명시했다.

1970년대 후반에 들어서는 입시경쟁 심화, 과열과외, 재수생 누적 등이 사회적 문제로 확대되면서 1980년 7월 30일 ‘교육정상화 및 과열과외 해소방안(7⋅30 교육개혁)’을 발표하며 과외 금지, 중⋅고교 재학생의 학원 수강 금지, 대입 본고사 폐지, 졸업정원제 실시, 대학 정원 증원 등의 정책을 추진했다. 

1990년대에 접어들어 대학 정원에 대한 자율화 기조가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1993년에 출범한 김영삼 정부는 사회 각 부문의 개혁을 추진했고, 그 일환으로 1994년 2월 대통령 직속 교육개혁위원회를 설치해 1995년 ‘5⋅31 교육개혁’을 발표한다.

5⋅31 교육개혁은 교육 전반의 자율화·다양화·특성화를 추구했는데, 대학에 대해서는 대학 모형의 다양화와 특성화, 전문대학원 설치, 대학 설립⋅정원⋅학사 자율화, 대학평가 및 재정지원 연계 강화, 대학교육의 국제화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대학정원 자율화 기조는 2000년대 초반까지 대체로 유지됐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 학령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대학 입학정원을 감축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교육부는 2005년부터 대학 구조조정 정책을 추진하게 된다. 

2004년 12월 노무현 정부는 ‘대학구조개혁방안’을 발표하며 평가를 통한 대학 입학정원 감축 정책을 시행하게 된다. 참여정부는 국⋅공립대는 통⋅폐합을 통해 입학정원을 감축하고자 했고, 사립대는 입학정원을 감축하는 수도권 대규모 대학에 재정지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정원 감축을 유도했다. 이후 이명박 정부(2008~12년)와 박근혜 정부(2013~17년)에서도 구조조정을 통한 정원 감축이 추진됐다. 평가를 통해 재정지원 참여 제한, 학자금대출 제한, 폐교 등의 조치를 취했다.

교육부의 두 번째 주요 정책은 고등교육법에 근거해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반값 등록금’ 정책이다. 대학들은 “직전 3개년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해 등록금을 인상할 수 없다는 등록금 인상률 수준에 대한 규제와 재정지원 참여 제한, 국가장학금 Ⅱ유형 참여 제한은 15년 지속되고 있는 등록금 규제로 인해 장기적으로 대학의 재정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고등교육법이 보장하고 있는 등록금 인상률조차도 인상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학의 재정운영과 학사운영의 자율성이 여전히 포지티브방식으로 규제받고 있는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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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교수신문 (https://www.kyosu.net/news/articleView.html?idxno=1142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