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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총협]이투데이_‘대학 살생부’ 기본역량진단 결과 이번 주 확정…탈락 대학들 ‘행정소송’ 갈 듯

관리자 2021-09-14 조회수 68

교육부가 정부 재정 지원에서 배제하는 이른바 ‘대학 살생부’인 대학기본역량진단 결과를 이번 주 확정한다. 일부 탈락 대학이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내년도 대학 등록금을 인상하는 등 교육부와의 대립이 격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30일 대학가에 따르면 주요 탈락 대상 대학이 최근 교육부에 이의신청을 했으나 가결과가 번복될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이에 구제 받지 못한 대학들이 향후 단체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앞서 교육부는 17일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가결과를 발표했다. 4년제 136개교와 전문대 97개교 등 총 233개교가 일반재정지원대학으로 선정됐다. 선정 대학은 내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대학혁신지원사업’을 통해 150억 원의 재정 지원을 받는다. 반면 하위 27%에 해당하는 52개 대학은 탈락해 정부의 일반재정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됐다.

기사전문 : 손현경기자  ‘대학 살생부’ 기본역량진단 결과 이번 주 확정…탈락 대학들 ‘행정소송’ 갈 듯 - 이투데이 (e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