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저널 백두산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사진)의 고등교육 공약에 대한 대학사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 당선인은 고등교육 분야에서 ▲지방거점대학 집중 투자 ▲기업대학 설립 ▲국가장학금 확대 ▲대학 규제 완화 ▲재정 지원 확대 등을 약속했다.

그러나 고등교육 관계자들은 현재 대학들이 당면한 문제들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현재까지 발표된 정책이 많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 반열에 올라선 만큼 보다 많은 재정적 투자와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들은 “초‧중등교육에 비해 고등교육에 대한 공약이 현저히 적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는 고급인재가 중요한데 현재 많은 대학들이 한계에 봉착한 상황인만큼 고등교육에 대해 관심을 가져줬으면 한다”고 입을 모았다.

윤 당선인은 학령인구 급감과 지방소멸에 대응해 지방대학을 육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방거점대학 집중 투자와 지방대 발전을 위한 생태계 조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도모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지방거점대학을 집중 지원해 지역의 성장동력으로 확보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방대학 GBK(글로컬 브레인 코리아) 사업으로 지역 연구‧개발(R&D) 및 혁신을 지원하겠다는 계획도 밝힌 바 있다.

교육계에 있어 학령인구 감소 문제는 가장 심각한 문제다. 2021년 전국 대학 신입생 미충원 인원은 4만586명으로 전년보다 두 배 이상 늘었다. 미충원 대부분은 지방대와 전문대에서 발생했다.

교육부가 지난 2019년 발표한 ‘학령인구 변화에 따른 대학 입학자원 추이’에 따르면 미충원 규모는 2018학년도 대학정원 49만7천명보다 2023학년도 9만6305명, 2024학년도에는 12만3748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황인성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사무처장은 차기 정부의 대학의 자율성 보장은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지방거점대학 집중 투자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다.

그는 “국립대학과 사립대학의 비율이 2대 8인데 예산 대부분이 지방거점국립대로 돌아가면 지방에 위치한 중소규모 대학들의 존립이 위태롭게 된다”며 “지방거점국립대 대부분이 지역 중심도시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지역 중소규모 대학을 위한 지원에 대해서도 차기 정부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등에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과 같은 고등교육을 위한 재정지원 방안을 건의한 바 있지만 윤 당선인은 고등교육의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공약 외에 구체적인 청사진은 아직 밝히지 않은 상태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는 “지방거점대학 집중 투자도 좋지만 대학의 지역 안배를 염두에 둬야 한다”며 “지방자치단체, 지역 대학, 시민단체, 산업체가 함께하는 지역발전협의회를 설립하고, 각 지역발전협의회와 협의를 통해 지역별로 예산을 분배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대학들의 요구가 반영된 부분도 있다. 대학 자율화와 대학 평가 방식 재검토 등이 바로 그것이다.

윤 당선인은 공약을 통해 대학 평가 방식을 대학별 특성을 살리는 평가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으며, 학위과정 편성 자율화와 운영 규제도 완화할 것을 약속했다.

이 외에 기업 수요에 필요한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는 ‘기업 대학’ 제도 도입도 약속했는데 이는 현행의 ‘계약학과’와 궤를 같이한다. 또한 직업계고와 전문대를 연계한 5년 통합형 교육과정, 로스쿨 입시전형 개편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백두산 기자 bds@dh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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