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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 전국 대학 등록금 동결 여파…나랏돈으로 빈 곳간 채운다

관리자 2022-12-12

전국 대학 등록금 동결 여파…나랏돈으로 빈 곳간 채운다


한국립대총장협의회 발표 
전국 대학 등록금 동결 여파…나랏돈으로 빈 곳간 채운다
작년 사립대 등록금 720만원 국공립 390만원…5년전 수준
대학 수입, 국고 의존도 커져
전국 4년제 대학교의 지난해 평균 등록금이 제자리걸음을 했다. 지난 13년간 정부가 대학 등록금을 동결 또는 인하하도록 정책을 펴온 영향이다. 
11일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가 발간한 ‘2021~2022 고등교육 통계자료집’에 따르면 전국 4년제 대학의 지난해 평균 등록금은 655만7000원을 기록했다. 656만6000원이었던 전년과 비교하면 9000원 감소한 수치다.
 
등록금 동결에 학령인구 급감까지 겹친 탓에 대학이 등록금으로 벌어들이는 수입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지난해 사립대 교비회계 결산에서 등록금 수입은 9조8780억원으로 2017년 10조1510억원보다 2730억원 감소했다. 

전체 수입에서 등록금이 차지하는 비중도 4년 새 60.6%에서 54.9%로 줄었다. 교비회계 중 등록금·전입금·교육부대 수입과 교육 외 수입은 2017년 이후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빈 자리는 정부 지원금이 메우고 있다. 같은 기간 국고보조금 수입은 276억원 늘어난 3조920억원을 기록해 지난해 전체 수입 중 17.2%를 차지했다. 

(후략)

본문: 전국 대학 등록금 동결 여파…나랏돈으로 빈 곳간 채운다 | 한경닷컴 (hankyung.com)